‘깨진 유리창’처럼 방치된 온라인 폭력..."사업자 자율규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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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유리창’처럼 방치된 온라인 폭력..."사업자 자율규제 강화해야"
17일, 민주언론시민연합·정의당 긴급토론회 ‘방치된 혐오: 온라인 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 개최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혐오 표현 규제 마련’ 등에 공감대 형성
  • 장세인 기자
  • 승인 2022.02.17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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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정의당이 공동주최한 긴급토론회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정의당이 공동주최한 긴급토론회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PD저널=장세인 기자]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온라인 혐오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규제기구나 자율규제 등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과 정의당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방치된 혐오: 온라인 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개최한 긴급토론회에서다. 

최근 BJ 잼미(본명 조장미)와 배구선수 김인혁이 악플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사이버 불링(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의 심각성이 대두됐다.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이슈 유튜버들이 논란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을 유튜브가 방치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어느 나라든 혐오 표현 문제는 있지만, 한국 사회를 보면 특히 불평등으로 쌓인 불만을 혐오와 증오로 표현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신호를 준다. 온라인에서 더 자극적이고 더 공격적인 언어를 활용한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혐오에 편승하는 정치인들과 언론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보도는 이를 확산하고 조장한다”며 “깨진 유리창처럼 고치지 않고 방치하면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과 행동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도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쟤 폐미래’는 단순한 진술의 표현이 아닌 어떠한 행위를 불러오는 말일 수 있다”면서 “플랫폼 규제를 이야기하면 꼭 사적검열이라고 생각하는 관점도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자율규제'를 주제로 발표한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특임교수(민언련 정책위원)는 “온라인 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먼저 플랫폼 사업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를 봐도 혐오 표현과 관련된 자율규정이 있고 유튜브와 같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는 국내 사업자보다도 더 가이드라인이 잘 갖춰져 있지만 실천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해 게시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강화·준수, 적극적인 삭제조치, 정치적·경제적 이익 중단 등을 통해 실천적 노력을 해야 한다. 국가기관이 승인하고 재정적으로 독립된 제3자가 관여하는 형태인 협력적 자율규제를 대안적으로 마련해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이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난 직후부터 지난 20년동안 제기된 문제인데 온라인 폭력에 대한 국가의 문제해결능력은 전혀 키워지지가 않았다. 혐오와 차별 콘텐츠를 생산했을 때 효능감을 느끼고 인기를 얻는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규제 논의도 사실상 효과가 없다”며 “인터넷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독립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이슈를 대응하는 팀을 중심으로 혐오표현을 무분별하게 퍼나르는 언론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한명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제협력단장은 “국제협력단의 기능을 확대해 해외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해외 사업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사회가 (온라인 혐오표현을) 왜 방치해왔나 돌아보면 정부의 역할이 거의 부재했고, 한축으로는 언론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꼬집었다.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는 “언론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규제를 이야기하지만 막상 정밀하게 이야기하진 않는다”고 비판하며 “메이저 언론마저 온라인 대응 계열사를 꾸려 자극적인 이슈들을 공격적으로 보도해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취재 없이 가십거리만 쓰는 이런 기사들도 제목만 봐서는 주요매체와 계열사가 구분되지 않는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결국 뉴스 이용자들에게는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사실확인 없는 의혹 제기로 혐오와 폭력을 양산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일명 사이버렉카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온라인 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꾸준히 지적된 심의와 규제에 관해 면밀히 분석하는 등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온라인 폭력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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