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엄재희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KBS 경영평가 강화 공약과 관련해 KBS 측에서 이사회의 권한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열린 KBS 이사회에 출석한 최선욱 KBS 정책기획실장은 '방송 정책 변화에 따른 KBS대응 방안' 보고에서 “공영방송 정책의 쟁점은 KBS 중심의 경영평가 강화, 정치적 중립성 보장, ESG를 공영방송 사회적 책무에 부과하는 것”이라고 짚으면서 “내일 오후 (방통위의 인수위원회) 보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을 통해 경영평가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KBS는 (경영평가가) 이사회 규정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부속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고 말했다.
최선욱 실장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률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어떻게 가겠다고 하더라도 법률개정은 현재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ESG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KBS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KBS가 경영평가 강화 공약과 관련해 '방통위와 이견을 보였다'고 밝힌 이유는 KBS 이사회를 경영평가 주체로 명시한 법률 조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은 49조에 KBS 이사회 기능으로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를 명시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에도 KBS 경영 목표 설정과 타당성 평가,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등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두고 있다.
류일형 이사는 "KBS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중요한 가치인데, 자칫 이사회 권한과 충돌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조숙현 이사도 "방송법상 이사회가 감독하는 방식으로 경영평가를 하도록 규정에 두고 있는데, (보고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영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된다"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경영평가 항목에 무언가를 넣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냐"고 물었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방통위는 현황 위주로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