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미디어 독임제 부처 신설에 방송 관장하는 합의제 기구 둬야”   
상태바
전문가들 “미디어 독임제 부처 신설에 방송 관장하는 합의제 기구 둬야”   
한국방송학회 23일 ‘방송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 세미나 개최
32명 전문가에게 바람직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 물었더니 현행 유지는 '0명'
  • 장세인 기자
  • 승인 2022.03.23 2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방송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 세미나.
23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방송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 세미나.

[PD저널=장세인 기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디어 관련 정부조직 개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수 미디어·콘텐츠 전문가들은 ‘미디어 산업 진흥 중심의 독임제 부처로 운영하되, 지상파와 보도·종편을 관장하는 별도의 합의제 기구를 마련‘하는 안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23일 한국방송학회 토론회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주제로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2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된 조사는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과 형태, 조직 구성 등이 포함됐다. 

3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 조직을 통합해 독임제 부처로 운영하는 게 적합하나, 언론이 가진 특수성을 감안해 보도를 수행하는 방송사를 관장하는 별도의 합의제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 전담기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으로, 방송을 별도로 전담하는 합의제 위원회 설치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지난 18일 열린 방송학회 토론회에서 “지난 5년 동안 거버넌스를 제대로 고쳐보지 못해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반드시 미디어 관련 부처가 탄생해야 한다”며 “독임부처를 만들 때 방통위의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민영·공영(방송)을 분리할 경우 방통위도 거기에 맞춰 공적영역만 철저히 맡는 게 미디어 관련 부처의 정치화를 최소화하는 해법”이라고 차기 정부의 과제를 전망했다. 

‘방송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노창희 연구위원은 “미디어의 기본적 가치인 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미디어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OTT 활성화, 디지털 대전환 등 현재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의 가장 큰 장점인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원칙에 입각한 거버넌스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38.46%), ‘업무 중첩 등 현행 미디어 거버넌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35.38%)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의 미디어 영역을 묶고, 방통위는 지상파와 보도·종편을 관장하는 별도의 합의제 기구로 분리하는 방향이다.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안은 한 명도 선택하지 않았다.  

방송콘텐츠 사업 진흥을 위해선 ‘콘텐츠 진흥실(가칭)과 같은 실 단위의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안이었다. 

노창희 연구위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의 주된 이유로 ‘콘텐츠 산업 진흥’으로 응답”한 점을 언급하며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콘텐츠 중심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대통합 독임제 부처와 공공미디어위원회는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모델과 비슷하다. 미창부는 구체성 결여 등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미디어위원회의 대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등 세부 논의가 필요한데, 전체 공공부문보다 규제 대상이 축소되면 상대적으로 미디어 영역에서 게토화되는 게 아닌지 우려도 있다. 미디어 공공성을 산업의 시장 원리를 보완하기 위한 작은 기능으로 축소하지 않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정수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시장에 자극을 주는 강도가 크다보니 OTT에 시선이 많이 가 있는데, 콘텐츠를 육성해야 OTT가 산다“며 ”성장 규모가 큰 쪽만 바라보다가 전체 산업의 건전성이 깨질 수도 있다. 미디어산업 전반적인 견고함을 키워나가는, 동반성장을 고려한 개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팀장은 “미디어 전문가와 업계가 바라는 이상적인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 회의적이다. 정부가 챙겨야 할 여러 현안 중에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이슈가 어느 정도 우선순위인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꼬집으며 “혹여 후순위로 밀리게 되더라도 방송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 PP 진흥 정책을 담당하는 과 단위의 조직이라도 만들어져야 한다. 글로벌 수준의 OTT 5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그만한 재원으로 양질의 PP 사업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한 지향점”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바람직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한국방송학회
'방송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바람직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한국방송학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