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옛 경기방송 구성원들이 경기방송 정파 사태 2년을 맞은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재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새로운 999 추진위원회'는 30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지역 라디오사업자 선정을 미루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규탄했다.
지난달 방통위는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심사를 진행한 뒤 사업자 선정을 보류했다. 최고점을 얻은 도로교통공단이 보도를 포함한 종합편성방송을 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한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내린 결정이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을 사업목적으로 두고 있고, 정관에선 ‘교통방송과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사업범위로 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사업자 선정 공고에서 방송법상 소유제한 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신청 자격을 제한해 도로교통공단도 지원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도로교통공단의 보도 가능 여부에 문제를 제기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류 결정’을 내린 지 한달이 넘었지만 방통위는 아직까지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년이라는 기간은 희망고문을 넘어 희망사기”라며 “법적 하자가 있는 곳은 애초부터 심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100미터 달리기를 해서 1등이 나왔는데 출발부터 부정출발이면 메달을 뺏으면 된다. 법률 검토 빨리 마치고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법률 겸토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새로운 999 추진위’는 ‘재공모’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공모에 지원했던 모든 사업자가 허가 기준 점수(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를 충족한 상황에서 재공모는 명분도 실효성도 없다는 이유다.
장주영 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장은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방통위를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1년 6개월 동안 공모를 준비하면서 TBN 자격논란에 대해 방통위는 그냥 넘겼다. 알고도 넘겼다면 무책임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력”이라며 “사업자 선정까지 얼마나 걸릴지 또다시 깜깜이 행정으로 돌아갔다. 노동자들의 고통은 한없이 길어지고 있다. 이번 천막은 절대 어설픈 사탕발림에 철거되지 않을 거다. 확실히 끝을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