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 카드에 언론도 우려 팽배...조선일보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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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 카드에 언론도 우려 팽배...조선일보만 '기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민주당 '검수완박'에 초강수 대응...한겨레 "검찰 직할 통치 의도"
조선일보 "망가진 검찰 독립과 법무행정 정상화에 최선 다해 주기를"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2.04.14 08: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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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에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는 반응을 보인 가운데 언론도 윤 당선인의 독선이 드러난 부적절 인선이라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13일 2차 내각 인선안을 발표하면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사범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데 적임자”라며 “절대 파격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자 초강수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인터뷰에서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 후보자에 대해 “거의 (정권 수사를)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고 추어올렸다. 한 내정자는 인선 발표 이후 윤 당선인과의 관계에 대해 “서로 맹종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14일자 아침신문은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한 이번 인선을 두고 검찰 직할 통치, 수사 공정성 침해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한국일보>는 1면 <이번엔 ‘한동훈’만 보였다>에서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사유화’와 ‘검찰 수사 개입’을 비판하며 법무부 장관에 정치인을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한 검사장을 기용함으로써 사실상 말을 뒤집었다”며 “윤 당선인의 선택은 최대 브랜드인 ‘공정’의 가치에 스스로 상처를 입혔다”고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3면 <尹, 민주 검수완박 당론 다음날...‘한동훈 법무’ 카드로 정면돌파>에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기점으로 좌천을 거듭했던 만큼 한 후보자의 복권과 전진 배치는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며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법무행정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해낼 인사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한 후보자 발탁 배경을 해석했다. 

<경향신문>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당사자 사퇴를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측근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건 검찰권력을 사유화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며 “‘검수완박’ 졸속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최측근을 내세워 검찰을 직할통치하겠다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검찰을 사실상 직할 통치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봤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검찰권 강화 공약에 이어 한 후보자 지명까지 더해지면서 검찰을 통치에 이용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윤 당선자와 부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와 부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여러 사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부터 흔들리게 됐다”며 “민주당의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추진에도 외려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장관이 뭘 하든 ‘윤심’ 논란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중앙일보>는 “인사권에 민정수석실 역할까지 더해진 막강한 자리에 최측근을 앉힘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조선일보 4월 14일자 사설
조선일보 4월 14일자 사설

<조선일보>만 우려와 함께 기대를 내비쳤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자기 비리를 숨기기 위해 검찰 개혁을 앞세워 수사팀을 해체하고 편파 인사로 정권의 검찰로 만들었다“며 “직접적 피해자인 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과 검찰 독립을 지키면서 부패 척결에 나선다면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역대 법무장관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법무 행정에 주력해왔다. 그래서 국민 사이에선 존재감도 크지 않았다”며 “한 후보자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문 정권에서 망가진 검찰의 독립과 법무 행정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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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2022-04-14 17:10:44
마지막줄에서 세번째 위.. 오타. ".... 한후보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앟겠다'고 한만큼...."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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