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원내대표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박탈) 합의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일부 보수신문은 검찰 등에서 나온 반발을 근거로 '재검토’ 주장에 힘을 실은 반면, <경향신문> 등은 의총까지 통과한 합의안을 뒤집은 당대표 행보를 비판하면서 합의안 이행을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지난 22일 합의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명시하면서 현행 검찰에 허용된 6개 중요 범죄 중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등 4개 범죄 수사권을 우선 폐지하자는 게 골자다.
이준석 대표는 합의 이틀 만인 2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25일 최고위원회에서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견임을 전제로 “정치인들이 스스로에게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1면 <尹,검수완박 합의안에 “이대론 안돼…조정 필요”>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관계자를 통해 당선인의 “합의안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 등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데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며 윤 당선인이 합의안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르면 28일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국회 상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 등이 합의안에 제동을 걸면서 언론은 국회 통과 여부에도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
<중앙일보>는 1면 <검수완박 중재안 국회 통과 불투명>에서 “합의 후 이틀 만인 24일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통령인수위원장이 중재안의 허점을 공개 비판하고 나서는 등 국민의힘이 후폭풍에 휩싸이면서” ‘검수완박’ 중재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전망했다.
<중앙일보>는 윤 당선인 측이 24일 “국민 우려”를 거론하는 등 관련 언급을 피해 온 것과는 대응이 달라졌다며 “실제로 중재안 합의 이후 전‧현직 검찰 후배들을 비롯해 곳곳의 비판 목소리가 윤 당선인에게 전달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설에선 “민주당이 정권교체기에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한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정 태풍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윤석열 정부는 차기 여권 인사들을 향한 검찰 수사의 예봉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국민의힘의 재검토 방침을 거론한 뒤 “민주당도 ‘셀프 방탄 입법’이란 민심의 소리를 새겨듣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자기 범죄를 덮고 수사를 뭉개기 위해 여야가 정치적으로 야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나”라며 “졸속 합의를 깨고 다시 협상하는 게 도리일 것이다. ‘4월 말 국회 통과’라는 시한에 얽매일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부정적 기류로 돌아선 국민의힘을 질타하면서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겨레>는 3면 <이준석 “최고위서 재검토” 의총까지 거친 중재안 ‘딴죽’>에서 “당 대표가 지지자들과 검찰의 집단반발을 의식해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을 독단적으로 뒤집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일부에서는 최근 성접대 의혹 탓에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이 대표가 정치적 위기를 넘어서려고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편승하는 행보를 편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1면 <검찰 손떼는 선거수사 “공소 시효 등 보완 필요”>에선 쟁점으로 떠오른 ‘선거수사 공백’ 우려와 관련해 “경찰에선 검찰이 지나치게 수사 능력을 과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역‧유력 정치인 사건을 검찰이 골라 수사하면서 여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며 “그동안 실제 처리하는 선거범죄 상당수를 경찰에서 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반발과 경찰 측의 반박을 함께 실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미 충북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신 여권 내에서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다. 검찰과 지지층의 반발이 커지자 신여권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해도 비판을 피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라며 “이래서는 여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신뢰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 대표의 ‘여야 합의안 재검토’ 발언은 보수 지지층과 검찰 반발에 따른 것으로 본다”며 “여야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뤄낸 만큼 후속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문제점은 입법과정에서 보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