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엄재희 기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의 처리가 무산되자 언론현업단체들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을 위해 쏟아부은 에너지의 10분의 1이라도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 포기를 위해 사용하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과 한국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현업언론단체들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입법 절차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천명하라”며 언론단체 대표들과 민주당 지도부와의 공개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은 171명 의원 전원 발의로 공영방송사에 이사회 대신 25명의 규모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내놨지만,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묻혀 논의 시작도 못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마지막 국무회의까지 마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못했다.
기자간담회에서 언론현업단체장들은 "약속어음 부도", "공수표"라고 약속 불이행을 강하게 규탄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5년 전 언론인들에게 약속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개혁 핵심과제는 그동안 전혀 다뤄지지 않았고, 약속어음은 결국 부도나고 말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곧 종료되지만,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 당론으로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즉각적인 처리 절차를 시작할 것은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성혁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은 “MB 정권은 ‘방통대군’이라 불렸던 최시중(전 방통위원장)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해 사장들을 바로 내쫓았다. 지난 10여 년 동안 공영방송 독립을 위해 싸워왔으나 법제도의 한계가 있다"며 “청와대가 공영방송 사장을 좌지우지한다면 공영방송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양만희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은 “민주당이 검찰 관련 법안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은 어떻게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과의 약속 위반”이라며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나눠 가진 지금이 아니면 언제하겠나. 핑퐁 게임하듯 공수교대의 역사를 오랫동안 보아왔는데, 이제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단체들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요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의 법안은 관행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한 국회의 추천 몫을 3분의 1로 축소하고, 대표성과 전문성을 반영해 학회, 시청자위원회, 직능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공영방송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두고 공영방송사 소수노조와 보수 성향의 단체를 중심으로 “비정치권에서 추천하는 운영위원은 거의 모두 親언론노조 계열이니 사실상 김의철 사장 보호법, 민노총 사장 보호법”(KBS노동조합)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창현 위원장은 “마치 공영방송 내에 무게있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기사화되고 있는 세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이 과거에 방송장악 때문에 몸살을 앓던 시절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한 진단과 함께 보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영방송이 ‘정치적 편향’을 망가졌다는 논리라면 더더욱 거대양당이 나눠먹는 지금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하루 속히 뜯어고쳐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반대 세력이 주장하는 ‘현재의 국회=국민의 대표’라는 주장은 정치개혁의 무용론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정권교체기에 법안을 발의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권 바뀌었으니 친 윤석열 인사들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게 당연하다는 썩어빠진 진영논리일 뿐”이라며 “이런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불이행과 민주당의 정치적 우선 순위 선택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