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객원연구원]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임기 말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했다. 언론은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은 물론, 김경수 전 지사와 정경심 전 교수가 함께 거론되는 상황에도 여론이 좋지 않아 부담이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당연한 해석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시간을 되돌려 보면 이는 언론의 독백에 가깝다. 유력한 사면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게 왜 정치적 부담이 되는지 그 해석까지 널리 유포한 것은 사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니라 언론이기 때문이다.
최근 특별사면 관련 보도들은 대부분 “사면 고려 대상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올라 있다”고 전했다. 소스는 하나 같이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다. 이것만으로도 언론이 불명확한 출처로 특정 인물들을 ‘사면 대상자’로 만든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임기 말 으레 있었던 일이고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했음에도 청와대가 별 말 하지 않았으니 넘어가자. 근본적 문제는 3월 중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선 직후 윤석열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할 것이라 이미 밝힌 상태였는데, 3월 15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온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이명박)사면을 결단해야 한다. 김경수 전 지사를 살리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동시 사면을 남겨 놓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핵관’이 ‘김경수-이명박 동시 사면’을 공개 거론한 것이다.
이때부터 언론은 권 의원 발언을 받아쓰며 ‘정치적 거래’ ‘김경수 끼워넣기’ 등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단 이틀만에 ‘이명박 사면’을 언급한 보도만 512건, 이 중 권성동 의원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가 120건(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기준)에 달했다. 사설도 27건이나 되는데 대부분은 <문 대통령, 통합 바란다면 MB사면해야>(중앙일보 3.16), <이명박 사면에 김경수 끼워넣기는 법치 농단 발상>(문화일보 3.16) 등이다.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한 적이 없는데 ‘윤핵관’ 발로 나온 ‘김경수-이명박 동시사면’에 대고 ‘둘 중 이명박만 괜찮다’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짚어주는 보도, ‘이명박 사면’ 자체를 비판하는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양상은 최근에도 그대로 반복됐다. 여전히 사설 중엔 <이명박 사면 필요하나 ‘측근 끼워넣기'는 안 된다>(세계일보 4.29)와 같은 제목이 두드러진다. ‘MB 사면’의 이유로는 ‘국민 통합’을 지목하는데 왜 ‘MB사면=통합’이 성립되는지, 통합이 정말 된다면 새 대통령이 하는 게 차기 정부에도 좋은 일 아닌지, 이런 궁금증은 언론 보도에서 찾아볼 수 없다.
3월과 다른 점도 있다. 언론은 ‘정경심 전 교수’도 포함해 ‘끼워넣기’라 비판했으며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조금 더 정성을 쏟았다. 이미 문 대통령이 사면 의사를 접었다는 보도가 나온 5월 3일에도 <막판까지 실낱같은 희망 거는 재계>(머니투데이 5.3)와 같은 보도가 나왔고 ‘반도체 경쟁력 제고’ ‘경영 복귀 필요성’이 가석방이 된 이 부회장에게 ‘사면’까지 해줘야 하는 이유로 꼽혔다.
같은 날 <서울경제>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도 않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 일정’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걸 ‘단독’ 보도했다. 여기다 ‘문 대통령은 특별사면에 부정적’이라며 ‘사면’을 함께 거론한 게 키포인트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사면 안 해줘?’라고 읽는다면 너무 과한 독해일까.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여론을 보여주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긴 하다. 그러나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윤핵관’발로 확정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제발 좀 해줘라’라는 식의 보도를 양산하는 건 여론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그런 보도를 하려면 최소한 누군가를 콕 집어 그 사람만 죄를 씻어주는 ‘특별사면’이 왜 가능한지,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줘야 한다.
문제는 그런 보도도 없다는 점이다.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특별사면을 언급한 보도 148건 중 ‘일반사면’과의 차이점을 짧게라도 쓴 기사는 겨우 4건이다. 언론이 사면 보도를 양산하는 목표가 ‘특별사면’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도 아니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언론이 말하는 ‘특별사면’은 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일까?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에 갑질, 언어폭력을 일삼고 개선에 응하지 않고
한국인 근로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악덕기업주 이재용
- 주요 내용
1. 부당해고 : 입사 설명회 시 정년 보장 약속 하였음
☞ 그러나 매년 몇 명씩 퇴사 조치하고 있음, 언제 해고 될 지 모르는 상태 근무하고 있음
2. 주말(토,일) 강제 출근 요청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주말 휴식 미 보장
☞ 쉬는 토요일 강제 근무시키고 특근비 미 지급
3. 주재원과 현지채용 한국인과는 갑과 을의 관계로 갑질 만연 : 신 노예제도라 할 수 있음
☞ 화가 났을 때 언어 폭력 및 자신과 맞지 않으면 부당해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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