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딸 스펙 의혹, ‘검수완박’ 논란을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이 이어지며 17시간 만에 종료됐다. 한 후보자는 ‘딸 스펙쌓기’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10일자 다수의 조간은 해명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라며 자녀 논문 학술지 게재 경위와 대필 의혹 등을 파고든 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성을 설파하면서 한 후보자를 엄호했다.
한 후보자는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시종일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 후보자가 인사말부터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작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는 견해를 드러내자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검수완박’ 표현을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것”(김종민 의원)이라고 반발했다.
한 후보자는 국제학교에 다니는 딸의 학술지 논문 게재와 관련해선 “습작 수준에 불과한 리포트”라며 “입시에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고, 보육원 노트북 기증에 대해선 “장려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노트북 기증 의혹을 처음 제기한 <한겨레> 취재진을 고발한 한 후보자는 취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의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자제하려고 했다. <한겨레> 보도는 제 딸 명의가 아닌 걸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보도해서 취하할 생각은 없다”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2019년 한 후보자가 수사를 지휘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의혹과 관련해선 “과잉수사가 아니”라며 “(조국 전 장관 측이)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고 음모론으로 대항했기 때문에 집중적인 수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강변했다.
10일자 조간을 보면 한 후보자 해명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고교생이 대필 작가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반독점법’ ‘국가채무’ 등의 주제로 논문을 썼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 미국 대학 입시를 위해 부모와 가족까지 동원한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한 당사자로서 국민이 납득할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한 후보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장관 후보자의 자녀 교육 및 입시에 관한 사항은 법적인 잣대로만 재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한 후보자는 자신과 관련된 의혹이나 지적에 대해 겸허하고 성실하게 설명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의 스펙쌓기 의혹에 국민의 박탈감은 커지는데 성실한 해명과 자료 제출을 회피하면서 위법은 아니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버티는 한 후보자의 모습에서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의 면모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공정과 정의, 상식이라는 국민적 눈높이에서 한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부적절하다”고 평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찰‧수사권 분리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며 “한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된다면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한 후보자에 대한 별다른 평가 없이 민주당 의원들의 ‘헛발질’에 주목했다.
<조선일보>는 6면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로, 한국쓰리엠을 한동훈 딸로 오인…‘처럼회’ 의원들 헛발질>에서 “한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검수완박’을 주도했던 민주당 강성 초선 의원인 ‘처럼회’ 소속 최강욱‧김남국‧김용민‧이수진‧민형배(탈당 후 무소속) 의원이 한 후보자 공격에 앞장섰다”며 “이들은 이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잘못된 주장을 하는 ‘헛발질’을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