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안' 국회 통과...'가불 추경' 우려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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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안' 국회 통과...'가불 추경' 우려한 언론
39조 규모 추경안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손실보전금 소급 적용은 추후 협의
조선일보 "나라빚 갚을 돈 빼서 추경 예산으로 쓰겠다는 것"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2.05.30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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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2인 중 재석 252인,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2인 중 재석 252인,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당초 정부안보다 2조 6000억원이 늘어난 ‘코로나 추경안’이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통과를 비중 있게 다룬 30일자 조간을 보면 재원 마련 방안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6‧1 지방선거를 의식한 ‘돈풀기’라는 비판이 많다.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371만여 명의 사업자는 1인당 약 600만~1000만 원을 지급받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은 1인당 200만원, 법인 택시‧버스 기사는 300만원을 받는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됐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2조 9000억원이 늘어난 39조로, 지방 교부금까지 더하면 62조에 이른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53조 규모의 초과세수와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경안 쟁점이었던 손실보전금 소급 적용은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 처리가 6‧1 지방선거를 의식한 결과라는 언론의 분석은 대동소이하지만, 평가는 엇갈린다. 
 
<경향신문>은 1면 <최대 1천만원까지 371만명 손실보상>에서 “여당이 돼 첫 선거를 치르는 국민의힘으로선 선거 전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민주당 역시 선거 전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민감한 이슈에서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직전 추경 처리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 특히 이날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 등이 당에 추경안 처리를 요청한 건 정치권 전반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이제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선일보 5월 30일자 3면 기사.
조선일보 5월 30일자 3면 기사.

추가 세수 등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에 ‘가불 추경’‧‘외상 추경’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선일보>는 3면 <추가지출 2조6000억…나라빚 갚을 돈 빼서 충당>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 9조원에서 1조5000억원 줄어든 7조5000억원으로 조정됐다. 나라빚 갚을 돈 중 일부를 빼서 추경 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국가 채무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상황에서도 여야가 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지원을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새 정부는 갑자기 세수 예상 규모를 50조 원 이상 늘려 아직 걷히지도 않은 세금을 근거로 ‘가불 추경’을 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0조원을 충당하겠다고 장담했지만, 실제 줄인건 7조원 뿐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고는 해도 한꺼번에 수십조원의 돈이 풀리면 상승률이 5%에 육박한 소비자 물가를 더 작극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뒤늦게나마 합의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 방역에 협조한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할 손실보전금을 정치권이 선거용으로 이용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물가‧금리 급등으로 저소득층과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짚었다. 

이어 ‘초과 세수 53조 꼼수’를 지적한 <한겨레>는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는 과도하게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구를 100% 들어주는 식으로 돌변했다”며 “정치권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정치인 출신 부총리의 예스맨 식 재정운용은 이번으로 그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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