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서울시의회...오세훈, TBS 교육방송 전환 밀어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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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서울시의회...오세훈, TBS 교육방송 전환 밀어붙이나
서울시의회 112석 중 국민의힘 76석 차지..."의회 방어 끝나"
조례 개정 강행하더라도 TBS 허가 절차 거쳐야
방통위 측 "방송 분야 변경 거의 없어...주파수 활용 측면에서 검토 필요"
  • 장세인 기자
  • 승인 2022.06.02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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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사옥.
TBS 사옥.

[PD저널=장세인 기자] 6·1 지방선거로 서울시의회의 여야 구도가 뒤집히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TBS 교육방송 전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의회의 다수를 점한 국민의힘이 오세훈 시장의 계획에 동조할 수도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허가 절차가 남아 있어 섣불리 'TBS 개편'을 점치기 어렵다.    

지방선거 결과 오세훈 시장은 4선에 성공했고, 서울시의회는 112석 중 76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갔다. 12년 동안 민주당이 우세를 보였던 서울시의회의 구도가 바뀌면서 오 시장의 시정 운영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TBS 내부에선 오 시장이 선거 운동 기간 강조했던 'TBS 개편' 구상을 강행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 시장은 “(TBS의) 교통방송 기능이 거의 사라졌다”며 “시의회가 새로 구성되면 (교통방송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장은 “예상은 했지만 막상 닥치니 TBS 내부에선 선거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분위기"라면서 "오세훈 시장이 연임에  성공하고 시의회가 7:3으로 구성되면서 지난번과 같은 의회에서의 방어는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 견제 역할을 해왔던 민주당 시의원들이 소수가 되면서 TBS를 향한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불공정성을 지적해온 오 시장은 취임 이후 TBS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에도 TBS 출연금을 123억원가량 삭감하려고 했으나,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반대로 출연금 삭감 폭이 55억원으로 줄었다.

조정훈 지부장은 “내년 예산부터 압박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다"며 "올해 실시한 서울시의 TBS 감사 결과도 곧 공개될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내부성과급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대표를 기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조례와 방통위가 내준 허가증에는 교통방송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 정보 제공’, ‘방송사업 전반’ 등을 TBS의 사업 범위로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TBS의 사업범위를 변경하더라도 방통위의 허가 절차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TBS가 방통위에 교육방송으로 변경 허가를 신청할 경우 교통방송 유지 필요성과 교육방송의 전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 목적을 변경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례가 드물어, 허가 여부도 예단할 수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분야를 변경해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TBS가) 목적 변경을 신청한다면 교육방송 전환의 타당성, 교통·교육방송의 수요, 매체의 균형성 등 주파수 활용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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