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밀어내기 본격화...조선일보 앞장서고 여당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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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밀어내기 본격화...조선일보 앞장서고 여당 밀고
한상혁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첫 주재 국무회의부터 참석 배제
조선일보 '단독' 붙여 "한상혁 위원장 농지법 위반 의혹"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2.06.15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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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관례적으로 참석해온 국무회의에서 배제돼 새 정부에서 밀어내기가 본격화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을 포함해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합의제 행정기관장들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14일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식으로 주재한 5월 26일 국무회의부터 참석 대상에서 빠졌는데, 14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도 참석 요청을 못받았다.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은 그동안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상혁 위원장은 내년 7월까지 1년가량 임기가 남았다. 윤석열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셈인데, 최근 여권과 보수신문 중심으로 사퇴를 종용하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을 향한 거취 압박은 <조선일보>가 앞장서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10일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논란을 다룬 <與 “버티는 한상혁·전현희 몰염치” 野 “임기 보장돼야”>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언급하며 “이들은 전임 정부 기조를 하나부터 열까지 수행했던 분들인데, 새 정부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라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입장을 옮겼다.  

<조선일보>는 15일 한상혁 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 국무회의 불참 소식을 전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발탁된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의를 표명한 일부 기관장과 달리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공통점이 있다. 관가에선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의 동거를 불편해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란 말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조선닷컴은 이날 ‘단독’을 붙여 한상혁 위원장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이 별장처럼 사용돼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닷컴 보도가 나온 뒤 국회 미디어특위에서 활동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입장을 내고 "한 위원장은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은 물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철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혁 위원장 측은 “보도에서 언급한 전답은 2020년 1월 선친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것으로, 현재 농막은 대전 거주 동생들이 관리해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닷컴이 15일 보도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
조선닷컴이 15일 보도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

한상혁 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버티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장으로 지목되면서 전방위 압박이 들어오는 형국이다. 

새 정부 국정철학과 기조를 공유하는 인사에게 자리를 내줘야한다는 게 여당의 논리인데, 외부의 압력이 방통위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방통위법에서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신분보장 조항을 명시한 이유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지난 14일 낸 성명에서 “방통위는 지난 2008년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높이고 국민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아 출범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독립적 운영을 보장’ 받은 게 15년째”라며 “독립 운영을 보장하려고 위원장 임기도 3년으로 정했고, 3년 동안 눈치 보거나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독립해 일하라는 뜻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지난 2년간 펼친 방송통신 규제 행정에 비판받을 대목이 적지 않다고 본다”고 평가한 뒤 “문재인 정부 환경부와 산자부 산하 기관장들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퇴출시킨 블랙리스트 파문이 일었을 때 길길이 뛰며 ‘법을 지키라’고 목청 돋운 정당과 매체는 대체 어디인가. 정파 욕심 가득한 ‘몰염치 주장’은 대체 누구 몫인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야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정부의 기관장 사퇴 압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 못하게 하는 연락을 받았다. 장관급 인사인데 정부 주요회의에 참석하지 말라, 물러나라는 소리 아니냐“며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물러나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한편으론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고, 한편으로 (전임 정부와)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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