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경제위기 대처하겠다는 당정...언론 "한가한 소리" "국가채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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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 경제위기 대처하겠다는 당정...언론 "한가한 소리" "국가채무 부담"
당정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협의...유류‧법인세 인하 등 규제 개혁 방점
중앙 "윤 대통령 종일 경제 얘기...위기대응 진두지휘" 긍정 평가
한국 "‘퍼펙트 스톰’ 눈앞인데, '3고' 특단의 조치 보이지 않아"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2.06.16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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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3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공동취재사진)ⓒ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3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공동취재사진)ⓒ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겹친 복합적인 경제위기(퍼펙트 스톰)가 현실화하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 비상체제 돌입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규제 개혁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16일 아침신문의 평가는 엇갈렸다. 

15일 당정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협의회’를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법인세 인하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살얼음판”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의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1면 <유류‧법인세 인하…경제전쟁 대장정>에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에서는 규제개혁 필요성에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8면 <“윤 대통령 거의 종일 경제 얘기만”…위기대응 진두지휘>에서 윤 대통령이 규제 개혁 등 선제적 대응을 참모들에게 지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원래 윤 대통령의 경제 구상은 정부의 간섭은 가능한 줄이고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혁신 경제가 요체였다”며 “그러나 취임 한 달 여 만에 국내외 복합 변수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둔화 지표가 심상찮게 돌아가자 범정부 차원의 경제 위기 대응 체제를 직접 진두지휘하는 모양새”라고 했다. 
 
사설에서는 “5대 부문 구조 개혁은 지금 몰아치는 퍼펙트 스톰에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다만 윤 대통령은 보고에 능숙한 공무원들의 책상머리 개혁 방안을 과신해선 안 된다. 대통령실에 규제 철폐 현황판을 걸어놓고 주무 장관에게 구체적 성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일보 6월 16일자 8면 기사.
중앙일보 6월 16일자 8면 기사.

 

<조선일보>는 4면 추경호 “5대 부문 구조개혁”…권성동 “남탓 안해, 성과로 승부”>에서 “그러나 이 같은 당정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올 하반기 이후 경기 침체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감세는 국가 채무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또 기초연금을 과도하게 올리면 자칫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짚었다. 

퍼펙트 스톰이 도래한 상황에서 규제 개혁은 ‘한가한 소리’라는 질타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2008년 글로벌 위기에 버금갈 것이라는 ‘퍼펙트 스톰’이 눈앞인데, 고물가‧고환율‧고유가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보이지 않고, 규제 풀고 기업에 맡기면 될 것이라는 인식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 모두 비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는 국민의힘에서 나온 ‘전임 정부 탓’ 목소리에도 “전 정부를 탓한들, 또 전 정부 정책을 모두 뒤집은들 퍼펙트 스톰을 잡을 수는 없다”고 꼬집으면서 “각료들이 입을 모아 주장한 규제개혁은 한가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물가 상승과 경기둔화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취약계층으로서는 금리가 오르면 대출 원리금을 부담할 능력이 떨어진다”며 “당장 오는 9월 끝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연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금리 상승은 가계대출 폭탄의 뇌관이 돼 금융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 정책당국은 금리 인상의 폭과 시기를 면밀히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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