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 공작’으로 규정짓고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색깔론’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신문은 민주당 압박에 가세하고 있다.
지난 16일 해경과 국방부가 “(피살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2020년 내놓은 입장을 뒤집은 이후 여당은 진상규명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사건 당시 정부가 왜 억울한 공무원에게 월북 낙인을 찍었는지, 왜 국방부의 사건 발표에 개입했는지, 유가족이 알아야 할 진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 앞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유족은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는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한 주요 첩보 내용을 정쟁을 위해 공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첩보 내용은 당시 국회 국방위, 정보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열람했다. 지금 여당 의원들도 ‘월북이네’ 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20일자 사설을 통해 민주당이 자료 공개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과거 세월호 참사를 거론하며 “세월호와 이씨 유족의 눈물은 뭐가 다른가. 무엇이 두려워서 숨기려는 것인가”라고 민주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월북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근거를 공개하면 된다”며 “지난 5년간 잘못된 정책과 입법 폭주로 민생을 어려움에 빠뜨린 건 다름 아닌 민주당 정권이다. 억지 변명은 그만두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서해 공무원사건, 탈북 주민 강제 북송 사건 모두 절대적 가치인 인권의 문제”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늘 ‘인권’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이 기록물 공개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향신문>은 이날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정치쟁점화 하는 등 문재인 정부 공격에 주력하고 있지만, 미래 의제는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1면 <과거 만 때리는 당‧정, 미래 의제는 실종>에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정치쟁점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문재인 정부 수사에 속도를 낸다. 경제정책방향도 법인세‧부동산세와 주52시간제 관련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되돌리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여당이 ‘과거’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정작 새 정부 초에 드라이브를 걸어야할 ‘미래’ 의제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정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전 정부 때리기가 지지층을 결집하는 전략”이라는 해석을 전하면서 “정치권에선 경제환경이 좋지 않고 이에 대한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전 정부 문제로 이슈를 돌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국가안보적 고려와 법의 규정에 맞게 가능한 자료를 공개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로남불을 넘어 북로남불’이라고 한다든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곧바로 겨냥해 공세를 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 첩보 자료를 섣불리 공개할 수 없는 현실은 여당도 잘 알 것”이라며 “‘신색깔론’이라고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진상규명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는 식의 태도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당시의 판단 근거와 상황을 최대한 국민 앞에 설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