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법무부가 검찰총장 공석 66일 만에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 12일 아침신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직할 체제가 이미 완성된 상황에서 ‘식물총장’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립적인 검찰총장 인선을 주문했다.
법무부는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1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으로부터 천거 받는 절차가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공화국’ 논란에도 한동훈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검찰 출신을 주요 요직에 기용하는 동안 검찰총장 자리는 두 달 넘게 비워져 있었다. 뒤늦게 인선 절차에 들어갔지만 한동훈 장관이 ‘총장패싱’ 비판 속에 검찰 인사를 마무리한 뒤라서 ‘식물총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겨레>는 12일자 9면 <검찰 ‘윤 직할체제’ 만든 법무부 이제야 차기 총장 인선작업 착수>에서 “검찰총장 없이 이뤄진 3차례 검찰 인사를 통해 ‘대통령-법무장관-검찰 수사팀’ 직할체제가 이미 완성된 상태라, 차기 검찰총장 향한 ‘식물총장’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런 우려 때문에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들이 검찰총장직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연수원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도봉(25기) 대전고검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 차장검사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대부분 한동훈(27기) 장관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은 사설을 통해 중립적인 인사 발탁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윤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지나도록 검찰총장 자리를 비워둔 것은 기존 관행을 일부 고려하더라도 결코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며 “이번 추천위 구성을 계기로 최적의 인물을 찾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적폐 청산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내세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후반기에는 살아 있는 권력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비판도 많았다. 윤 정부 첫 검찰총장은 구태와 과감하게 절연해야 한다”며 “균형감각을 갖추고, 권력과 정치권 눈치를 보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중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할 적임자를 조속히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은 자신이 총장일 때 강조했듯이,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를 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계받은 이시원 전 부장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해 비판받은 바 있다. 혹여 검찰총장 인선에까지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차기 총장은 결국 위로는 실세 장관, 아래로는 ‘윤라인’에 둘러싸여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한 장관의 직할체제가 갖춰진 마당에 누가 총장이 된다 한들 ‘식물총장’ ‘바지총장’ 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럴수록 추천위는 제대로 된 총장 후보자를 추천해 존재가치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총장마저 이른바 ‘윤 사단’의 마지막 빈칸을 채우는 것이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