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여당 불참 속에 열린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후반기 첫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방송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과방위는 첫 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를 선임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모두 불참해 야당 간사만 선임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원구성이 50여 일 만에 완료되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하루빨리 보여드려야겠다는 의무감이 있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과 통화해 월요일(25일) 만나기로 했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연락했더니 안 받고 문자로 다른 일정이 있다고만 하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고 여당의 불참 경위를 밝히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 의원들도 첫 회의에 불참한 여당을 비판하면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가는 각오를 다졌다.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 과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조승래 의원은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억지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는 강한 야당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한다. 여당과 정부 모두 방송통신과 원자력 분야의 정책적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 대안 야당으로서의 면모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간사 선임이 쟁점 사안도 아니지 않나. 이 정도 성의를 보여준다면 하반기 과방위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전반기 과방위는 과학기술부, 방통위,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중요 현안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고 성과가 미진했던 게 사실이다. 방송 현안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있어 회의 진행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전반기 과방위를 평했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본회의장에서도 말했지만 방송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로, 방송의 공영성·중립성·독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저도 법안을 낸 적이 있는데,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방송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여야를 아우르는 상임위원장으로 생산적인 상임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지난 4월 공영방송 3사에 25명 규모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여야가 관행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해 독립성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없애고,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하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