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한상혁 위원장 사퇴 압박에 방통위 업무보고도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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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한상혁 위원장 사퇴 압박에 방통위 업무보고도 패싱
29일 국회 과방위, 국힘 불참 속에 업무보고 받아
권성동 원내대표박성중 의원 '공영언론인 블랙리스트' 토론회 참석
한상혁 위원장 “감사원 정기감사, 업무범위 넘어서는 것 아닌가 우려”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2.07.29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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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오른쪽)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이날 회의도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첫 회의에 이어 반쪽으로 열렸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한상혁(오른쪽)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이날 회의도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첫 회의에 이어 반쪽으로 열렸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29일 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과부처의 업무보고가 이뤄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는 여당이 또 불참해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기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과방위 운영 방침을 밝히면서 “보도를 보니 ‘야당 단독 파행’ 기사가 나오는데 파행으로 보지 않는다. 파행으로 본다면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여당의 책임을 따졌다. 정청래 위원장은 “다음  회기에도 조승래 간사와 협의해서 회의일정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 여야 기싸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회의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은 같은 시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공영언론인 블랙리스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과 공정언론국민연대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박 의원은 “지난 5년동안 KBS ,MBC는 해도해도 너무했다.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며 “민주당에 대해서는 비호하고, 우리에게는 냉혹했다”고 말했다. 

과방위에 배정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인터뷰에서 불공정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더니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저를 집중 공격했다“며 ”제 자신의 비리가 없으니까 사촌들의 사업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압력을 가하는 교묘한 보도를 했다“고 '언론노조 때리기' 발언을 이어갔다. 
  
여당의 불참 속에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정부·여당의 언론 장악 시도, '기관장 사퇴 압박’ 문제로 모아졌다.

권성동 원내대표, 박성중 의원 등이 연일 사퇴 압박을 넣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지난 5월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못하고 있다. 감사원의 방통위 정기감사를 두고는 이례적으로 강도가 높다는 반응이 방통위 안팎에서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기법과 과정에서 역대 보지 못했던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포렌식 기법이 동원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 구성원의 모욕감이나 자괴감이 상당하리라 생각된다”고 한 위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한 위원장은 피감기관장으로 답변하는 게 부적절하다면서도 “정기감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우려는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고민정 의원은 “최근 권성동 원내대표가 ‘MBC는 민주노총이 자지우지한다. 민주노총 소속이 사장, 지도부에 다 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원세훈 원장 시절에 국정원이 MBC 정상화 방안, KBS 인적 쇄신 문건에서 밝힌 ‘노조 무력화’를 현실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유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임기를 마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의 독립성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의 신분보장, 임기제, 합의제 기구 운영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방통위 독립성뿐만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과 공성성 강화라는 가치체계에 충실해야 한다는 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조승래 의원이 한상혁 위원장에게 “지각을 좀 자주하냐”는 묻자 회의장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조 의원이 “질의를 받고 있는 위원장 두 명 중에 방통위원장은 정치적 위력을 행사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며 “감사원이 듣도보도 못한 치졸한 수법으로 권익위원장을 털어대고 있다"고 언급하며 나온 질문이다. <중앙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상습 지각 제보를 받고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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