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 전략을 구체화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16일자 지면에서 정부의 대북 구상을 비중 있게 다룬 조간은 북한의 호응 가능성이 낮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윤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며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을 구체화해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개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경제지원 방안만 먼저 공개했다는 설명했지만, 북한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는 내용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3면 <‘선 비핵화’ 원칙만 되풀이…대북 군사‧정치 구상 안 밝혀>에서 “경제협력 외에 북한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북한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며 “대통령실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예시했지만, 담대한 구상은 여전히 북한의 ‘선 비핵화’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실은 핵무기 동결과 신고, 사찰 허용, 핵 프로그램 폐기 순으로 가는 단계적 비핵화를 설명하면서 경제협력과의 동시 진행을 거듭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며 “북한은 한국이 경제적 인세티브를 줘서 핵을 포기하게 한다는 주장을 북한 체제 부정으로 간주한다”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등의 의견을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3면 <“핵합의 전에도 제재 완화 협의” 당근책…북 호응 여부가 관건>에서 “김정은 체제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안보 우려’를 불식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는다면 대담한 구상은 ‘반쪽짜리’에 그칠 수도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인프라 구축‧민생개선‧경제발전’을 망라하는 경제지원을 제안하면서도 안보 우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실패로 끝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등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차별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북한은 그동안 인도적 지원마저 계속 거부해 왔다”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방 3000’이나 ‘통일대박론’ 등을 앞세워 갖가지 제안을 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번 경축사에 비핵화 문제를 풀 실마리가 될 군사적 제안도 담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 정도로 북이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말로 윤 대통령이 믿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남쪽을 향해 ‘전멸’ ‘주적’을 거론하며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런 공허한 제안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무책임하다”고 일갈했다.
<조선일보>는 제재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사설에서 “김정은이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끝까지 요구한 것도 제재 해제였다. 새 구상은 그런 점에서 전향적인 대북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하지만 북이 실제 대화에 나오고, 나와서 비핵화를 약속한다고 해도, 그 약속을 지키리란 보장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담대한 구상’을 진행하더라도 북이 완전히 핵을 폐기할 때까지는 제재의 기본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 북핵에 맞설 수 있는 자위력 확보 노력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