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시가 10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 TBS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1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서울시의회의 'TBS 출연금 중단' 조례안 발의와 관련해 “월급을 안 주면서 일하라는 것과 비슷하다. 결국 굶어죽으라는 것”이라며 “TBS 사태가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방통위가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대책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TBS는 (서울시 미디어)재단이 운영하고 있고, 재단 운영 재원을 시에서 출연하고 있다. 출연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방송과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재단 설립 당시부터 상업광고를 허용해달라는 (TBS측의) 요청이 있었는데, 이후 운영 과정을 지켜보면서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새로운 재원 마련은 검토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출연금 지급 중단’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TBS는 심각한 재정적인 위기에 놓이게 된다. TBS는 서울시 출연금이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는데 방통위의 규제로 상업광고도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2019년 TBS의 독립법인 전환을 허가하면서 TBS가 요구한 상업광고 허용 요청에 대해선 다른 지상파방송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TBS는 올해 출연금이 55억원(14.6%) 삭감된 이후 방통위에 상업광고 허용을 다시 요청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TBS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고,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서울시 예산지원을 국가예산으로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 등에 불만을 제기하며 퇴장해 파행을 거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에서 간사로 내정한 박성중 의원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과방위를 '보이콧'하고 있다. 정청래 위원장은 여당 간사가 부재한 상태라서 불가피하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소위원회 구성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통위·KBS·EBS 2021년도 결산 승인 안건은 민주당 단독으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이종호 장관을 포함해 차관, 실본부장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 과기부 결산은 예산결산소위원회로 넘어가지 못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전날 국무위원들의 불출석을 종용하는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이종호 장관에게 불출석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