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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진 장관 “부분적인 유료화 검토”
언론노조 “무료·보편서비스 본질 훼손”

|contsmark0|지상파dmb 유료화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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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dmb에 참여 중인 lgt와 ktf가 최근 월정액 4,000원을 공개적으로 밝혀 문제가 증폭됐지만 이통사의 유료화 요구는 이전부터 있어온 것이어서 새삼스럽진 않으나 문제는 정부와 방송사들의 태도다.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이 이통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줄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보편적 서비스로서 ‘무료’임을 강조해오던 지상파방송사마저도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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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은 지난 10일 ytn에 출연 “지하철이나 건물 등에서는 방송이 안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계기 설치가 필요하면 통신사업자가 투자수익을 뽑을 수 있도록 부분적인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의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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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의 태도변화도 지난 7일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kbs, mbc, sbs, ebs와 lgt, kt, ktf의 ‘지상파dmb활성화를 위한 방통협의회’ 구성자리에서 감지됐다. 협의회 구성은 지난12월27일 이들 7개사가 mou를 체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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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지상파dmb의 서비스권역 개념을 fm 서비스 정도(탁 트인 장소에서의 수신정도)로 바라보던 지상파들이 지하철 등 음영지역까지로 확대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지상파의 관계자도 “무료서비스를 강조해 온 것이 실수”라고 pd연합회보 기자에게 전할정도로 이날 회의 분위기는 사실상 유료화쪽으로 기울었음을 짐작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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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회의에선 지상파dmb 서비스가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지상파 수신기 조기 보급 확대와 서비스 영역 확대를 위한 비용보전 등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료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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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법론도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음영지역(지하철 등)의 서비스를 원하는 가입자는 유료서비스를 선택하고 필요치 않은 사람은 무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도 모색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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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중계망구축에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는 비지상파 예비사업자들도 지상파 방송사들에 비해 공영성 측면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유료화에 힘을 실어줄 태세여서 방송위의 짐이 한층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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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dmb 예비사업자들이 유료화를 밀어 붙일 경우 ‘선 지상파dmb 정착, 후 위성dmb 착수’의 근거로 활용했던 ‘무료 보편적 서비스’ 논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 지상파dmb를 지지해온 수용자들의 거센 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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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언론노조는 유료화 반대에 적극 나선 상태. 언론노조는 지난 11일 ‘지상파dmb 유료화 기도 용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내고 “이런 주장(이통사의 유료화요구)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 매체라는 지상파방송의 본질을 훼손하는 망발”이라며 “방송위는 미국식 디지털지상파tv 전송방식의 이동수신 보완이라는 지상파dmb 태동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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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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