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중단 위기' TBS, “충견 되라는 훈육…재정자립도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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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중단 위기' TBS, “충견 되라는 훈육…재정자립도 높일 것”
9일 ‘지속발전방안' 발표한 TBS, "연간 예산 최소 500억원 필요...내년부터 재정 절벽"
'시민뉴스 청원제도' 도입 등 시민참여 혁신 추진..."지역공영방송 책무 강화"
서울시의회 '출연금 중단' 조례안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 방침
  • 장세인 기자
  • 승인 2022.11.09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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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TBS에서 '공영방송 TBS 지속발전방안 시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PD저널
9일 TBS에서 '공영방송 TBS 지속발전방안 시민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PD저널

[PD저널=장세인 기자] 출연금 중단 위기에 놓인 TBS가 재정자립도 40%까지 확대, 시민 참여 혁신 등을 내용으로 한 지속발전방안을 9일 발표했다.

이날 오전 TBS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지속발전방안 시민 보고회’에서 김호정 TBS PD는 "1년 만에 50억을 삭감하고, 다시금 88억원을 단숨에 삭감하는 방식은, 사회적 감시견이 되어야 할 지역언론에게, 밥그릇을 뺏고 충견이 되라는 훈육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TBS는 서울시의회의 출연금 중단 조례안 발의에 대응해 이사회 중심으로 지속발전위원회를 구성, 재원·책무·법제 3개 분과로 나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보고회 진행을 맡은 김혜지 아나운서는 “지난 7월 TBS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지원 폐지조례안이 발의된 후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구성원들은 어떤 일을 해왔고 앞으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존재의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인정받는 것이 사태 해결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재원·법제분과 발표를 맡은 김호정 PD는 “2021년 650여명의 직원 수를 보유한 EBS의 제작비는 1800억 수준인데 350명의 직원을 지닌 TBS의 제작비는 116억으로 EBS 대비 6% 수준이다. 심지어 국가기관인 KTV 제작비에 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서 “100억원이란 드라마나 예능 한 시즌, 콘서트 한 회 제작비 정도의 규모다. 제작비에서 30억이 더 깎이면서 95.1㎒의 19개 중 5개, efm 17개 중 20%인 4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폐방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TBS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출연금을 2022년 50억 원을 깎은 데 이어 내년에는 88억 원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상업광고가 금지된 TBS는 올해 초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상업광고 허용 신청을 두 번째로 냈고, 현재 방통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정 PD는 “TBS가 운영되기 위해선 연간 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상업광고 유치와 유튜브 콘텐츠 등 자체수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역방송 지원금 등 공적기금도 필요하다. TBS는 현재 지역방송발전지원법에서 배제되어 있어 법적 제약을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향후 5년 동안 법·제도 개선을 병행해 현재 31%인 서울시 출연금 외 재원 비중을 40%까지 높이겠다”고 말했다.

책무분과 발표를 맡은 김승환 TBS 기자는 5대 약속으로 시민 참정권 강화 지역주민 격차해소 시민의 다양성 존중 시민 생존권 보호 시민 참여 혁신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시민뉴스 청원제도' 등을 실시하고 두 차례 공개포럼과 연1회 시민평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TBS '공영방송 TBS 지속발전방안 시민 보고회' 방송영상 갈무리.
TBS '공영방송 TBS 지속발전방안 시민 보고회' 방송영상 갈무리.

지속발전위원회와 함께 설치된 공정방송위에서 논의 중인 시사보도기능 개편, 공정성 강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편파성 지적을 받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TBS 조례폐지안 발의의 주요 배경으로 꼽혀왔다.

이정환 TBS노조위원장은 “그동안 프로그램 공정성 논란이 되는 사안들이 제작진에게 전달되고, 타당한 지적이 수용되는 선순환 과정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최근 내부 구성원들이 편향성과 공정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수렴하자는 데 동의가 돼서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TBS 전략기획실장은 “<뉴스공장>의 사실관계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TBS의 설명책임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책임부분을 공방위에서 제도화할 예정이며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작인력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TBS는 조례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어준씨의 ‘이재명 지지호소’ 발언으로 법정재재 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TBS는 이달 중 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속발전위의 위원장을 맡은 유선영 TBS 이사장은 “만약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례안의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소송과 동시에 직원들의 헌법적 권리 침해, 방송법 위반 여부 등을 따져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위헌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방위를 비롯해 내부의 심의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두 자율규제에 입각한 것이다.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어야 하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만든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심의, 건의,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특정 프로그램을 거론하며 폐지, 시정 등을 요구하는 것은 언론탄압에 준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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