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소유구조 변화, 공적 책무 영향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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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소유구조 변화, 공적 책무 영향 미칠 것"
YTN 후원한 방송학회 세미나서 "사영화 추진, 보도전문채널 공적 가치 훼손" 우려
  • 임경호 기자
  • 승인 2023.02.14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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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하고 YTN이 후원한 ‘보도전문채널의 공적 가치 구현을 위한 소유구조 평가와 방향 모색’ 특별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PD저널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하고 YTN이 후원한 ‘보도전문채널의 공적 가치 구현을 위한 소유구조 평가와 방향 모색’ 특별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PD저널

[PD저널=임경호 기자]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YTN의 소유구조 변경 시도가 보도전문채널의 공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도전문채널의 공적 가치 구현을 위한 소유구조 평가와 방향 모색’ 특별 세미나에서다. YTN의 후원을 받아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소유구조 변화가 보도에 미치는 영향력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YTN 주주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YTN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두 곳 모두 지분 매각을 서두르고 있어 연내 YTN 지분 30.95%가 민간기업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강명현 한국방송학회장은 “소유구조에 따라 보도 내용과 지향점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은 학술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라며 “YTN의 소유구조 변경은 우리 사회의 여론 지형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발제자들의 문제 인식도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다.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언론재단과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의 조사에서 언론의 다양성 향상과 함께 신뢰도 저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YTN의 소유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YTN의 지배구조가 바뀌었을 때 새 경영진이 시청률과 매출액 등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며 “연성화된 보도 프로 제작, 제작비 절감 등을 요구 받거나 보도의 영향력이 광고 영업에 사용되는 긴장관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채정화 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공영방송이 수행하는 공적 책무로 자치성, 균형성, 통합성을 꼽을 수 있다”며 “YTN의 소유구조 변화에 주목하는 이유도 소유구조가 공적책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전제로 깔려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한 논문에서 소유와 재원구조가 언론인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더니, 소유구조가 더 큰 영향을 미치더라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YTN 민영화 추진 논의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외부의 압력에 의한 점이라는 부분도 문제”라고 부연했다.

패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YTN 지분 매각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보도채널에 대한 사유화 논리는 정권 교체 시기마다 등장했지만 쉽게 진행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며 “공적 소유에서 사적 소유로 넘어갈 때 정치적 독립성, 다양성, 경제적 특혜, 공적인 감시 기능 훼손, 수익성 추구로 인한 보도양상 변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 환경에 대한 구조적 밑그림 속에 장기간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연식 경북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저널리스트들에게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공정한 저널리즘을 담보하는 전제 조건이 될 것”이라며 “이번 소유구조 변경 건도 기재부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 YTN 종사자들에게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유구조 변화에 수반되는 문제에 대한 현실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업의 소유구조가 변화한다는 것은 수용자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와 직결된다”며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 지배주주의 이해와 보도를 분리할 수 있는 수단과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처럼 공영과 민영이 혼재된 상황에서 소유구조 하나만으로 보도전문채널이 가져야 할 정체성과 가치를 모두 담보해내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YTN 민영화가 우리나라 방송정책의 분수령이 되는 어떤 이벤트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투명하고 진중한 사회적 숙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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