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엄재희 기자] KBS이사회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구속 중인 윤 아무개 이사 해임건의안을 논의 끝에 부결하기로 했다. 윤 이사는 당시 심사위원장직을 맡으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직원과 공모해 고의로 점수를 낮게 조작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여권 성향 김종민‧권순범‧이석래‧이은수 이사는 공동으로 방통위에 윤 이사 해임건의안을 의결해달라는 요청을 하자고 이날 KBS이사회 안건으로 올렸다. 김종민 이사는 "KBS 이사가 조작이라는 충격적 범죄에 연루된 것은 KBS 역사상 최초의 사례로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혐의 자체가 KBS 이사 직무 수행에 적절하지 않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이사회 일원이 방송 관련 조작으로 구속됐다면 자진사퇴가 도리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결원 상태가 3개월간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KBS 이사회의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당시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방통위 관계자가 윤 이사에게 최종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 조작을 공모해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투표 결과 참석 이사 10인 중 반대 6인, 찬성 4인으로 해임건의안은 불발됐다. 다수 이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혐의가 확정되기 전에 해임을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정재권 이사는 "1심에서 어떤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법적 지위를 박탈해달라고 건의하자는 것은 법적 상식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이사 개인이 해임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이사회 전체 의결로 건의하는 것은 월권에 가깝다"고 했다.
조숙현 이사는 "윤 이사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검찰의 주장일 뿐이지 객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속사태가 중단되면 해임을 복구할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4일 보수성향의 소수노조인 KBS노조는 윤 이사 해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사퇴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전날인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TV조선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 처분을 재가하기도 했다.
이날 KBS 이사회는 2022년도 KBS 경영평가 보고서를 수정의결했다. 김백 경영평가 위원이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모니터 결과를 제외하라는 이사회 결정을 수용하지 않자 이사회가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KBS이사회는 2022년도 경영평가 공표(안)을 여권 성향 이사 4인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6인으로 의결했다. 경영평가단은 이사회에 '공언련 자료 인용 불가' 판단을 반영하지 않은 최종 경영평가 보고서 수정안을 제출했다. 작성자인 김백 경영평가위원은 이사회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수정작업을 하지 않았다. 이사회는 심의의결권을 가진 이사회의 주문을 외면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공언련 모니터 결과를 인용한 부분을 삭제한 김찬태 이사의 수정안을 심의했다.
조숙현 이사는 "특정 시민단체의 자료 인용 여부의 적절성을 판단한 것이지 KBS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며 "이것이 선례로 남으면 KBS에 우호적인 특정 시민단체의 자료가 인용되어 경영평가 보고서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여권 성향 이사들이 경영평가의 공정성 부분을 전부 삭제한다며 항의 후 퇴장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경영평가위원이 작성한 불공정 관련된 의견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사적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특정 시민단체 자료를 경영평가 보고서에 인용되게 해 그 단체의 사회적 영향력과 공신력을 높이려는 행위를 막은 것뿐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