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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지상파방송 설립하나” 비판

|contsmark0|방송위원회가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한 해결책으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도입을 시사해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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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출범 5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방송위원회는 허용도, 불허도 아닌 제3의 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견에서 방송위 성유보 상임위원은 “전면 허용하는 것은 경쟁매체인 지상파dmb가 무료 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리한 측면이 있고 전면 불허하는 것도 방송 콘텐츠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둘의 문제점을 피하면서 지상파 프로그램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승인, 이를 통해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에 공급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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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가 제시한 종합편성pp는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과 보도를 편성하는 프로그램공급사업자로 현행법상으로는 방송위가 승인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 진입규제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일해 대기업, 외국자본 등의 진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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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는 일단 tu미디어에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케이블이나 위성에는 제한을 둘 생각이라고 밝혀 당분간은 위성dmb에만 한정할 뜻을 내비췄다. 방송위측은 “종합편성 pp를 승인하더라도 제작은 하지 않고 tu미디어에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식이 될 것이며 이밖에 프로그램 공급 분량과 시간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어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논의 절차를 밟아 늦어도 4월 안으로는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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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도기능을 갖는 pp의 설립과 종합편성채널을 극히 제한하고 있는 우리 방송 현실에서 종합편성pp에 대한 검토는 지나치게 즉흥적인 발상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방송위가 위성dmb에만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케이블이나 위성으로의 진입을 위한 교부도가 아니겠냐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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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의 한 관계자는 “90%가 넘는 가구가 지상파방송을 케이블이나 위성을 통해 시청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종합편성pp의 설치는 사실상 또 하나의 지상파방송을 허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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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방송법이 보도채널을 승인제로 강력하게 규율하는 데는 보도기능이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라며 “종합편성채널 역시 이같은 측면에서 tu미디어에게 특혜를 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측면에서 보도전문 채널인 ytn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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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언론노조도 지난 10일 방송위의 종합편성pp 검토와 관련, “우리 방송 전체의 틀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아니라 skt가 설립한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를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깊은 우려와 함께 경고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이 문제는 전체 방송시장과 구도뿐 아니라 현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비롯한 방송환경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난 사안이므로 곧 설치될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에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검토를 거친 후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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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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