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지역민방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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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지역민방 정책’ 토론회
“지역민방-SBS ‘지배종속’ 관계 끊어야”
김서중 교수 주장… 경인지역 민방 후속대책 주문도
  • 김광선
  • 승인 2005.04.14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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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경인지역에 새 지역민방을 설립하기 위해선 지역민방과 sbs의 ‘지배종속’ 관계를 끊고, 지역민방에 관한 방송정책의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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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과 전국언론노조가 지난 8일 공동개최한 ‘바람직한 지역민방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서중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는 “sbs를 제외한 지역민방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생산자라기보다는 배급에 치중하는 소위 ’중계방송‘의 기능적 특성을 안고 있다”고 지역민방의 ‘sbs 네트워크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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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지역민방이 ‘sbs 네트워크화’ 돼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sbs와 지역민방이 맺은 ‘방송업무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서’를 제시하며 “이미 공룡으로 성장한 sbs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프로그램 공급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협정서에 ‘지역민방과 sbs 양사가 협의해 정한다’고 돼있으나 세부협약인 네트워크 시간대에 관한 협약에는 ‘sbs가 확정된 네트워크 시간대에 다른 주간 기본편성표를 작성해 지역민방에 통보한다’고 명시돼 있어 “지역민방은 결과적으로 편성권을 뺏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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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그러면서 지역민방과 sbs의 ‘지배종속’ 관계를 끊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방송다운 자체 편성비율과 특정 지역방송의 전국 방송화를 막는 법 규정 마련 △권역 넘어선 프로그램 유통은 프로그램 단위의 공급만 가능토록 제한 △지역 프로그램의 전국 유통을 가능케 하는 구조 유도 △sbs 지배력이 소멸하는 시점까지 타 지역민방 주식소유 원천 금지 △지역방송 프로그램을 전국방송의 주시청시간대에 의무편성토록 하는 ‘주시청시간대 접근제도(ptar)’ 도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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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 지역민방이 sbs의 네트워크화 돼있는 상황을 제한하기 위해 “방송위원회가 궁극적으로 지역방송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지역방송의 지역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전략을 수립, 실시해야 하고 광고, 지역민방간 협력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전략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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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더불어 지역민방의 왜곡된 구조를 해결하는 동시에 경인지역에 새 지역민방이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26일 김승수 교수의 ‘참여민방의 전망과 과제, 새로운 경인민방을 위한 세미나’ 발제문을 인용해 ‘비영리 공익재단 30% 주식 소유, 10% 시민주주 설정’의 소유구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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