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5적’ 퇴진하거나, 결정 철회하거나” 지역방송 ‘고사’ 불 보듯…전방위 방송위 불인정 투쟁
|contsmark0|방송위원회가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을 허용한 데 대해 지역방송과 노조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성진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은 지난 25일 pd연합회보와의 인터뷰에서 방송위 결정에 대해 “끝장토론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밝힌 3가지 검토안에도 없던 ‘꼼수’”라며 “(정책 결정 철회를 위한 투쟁이) 결코 선언적 의미의 수사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ontsmark1| |contsmark2| - 방송위의 이번 결정을 평가해 달라. |contsmark3| “지난 13일 끝장토론에서 방송위는 비보도를 전제로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한 방송위 안은 3가지라고 했다. ‘1안= 유예(1년 유예/지상파dmb 전국 런칭시까지 유예), 2안= kbs, ebs는 의무재송신하고 나머지는 불허, 3안= 재송신을 허용하되 위성dmb 사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공적 책임 부과’이었다. 그런데 방송위는 3가지 안 어디에도 없는 전면허용이란 ‘꼼수’를 썼다. 끝장토론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자리로 이용한 것이다. 방송위가 입에 침이 마르게 역설한 지역방송을 위한 대책은 ‘지역방송 활성화 대책 마련’이란 공허한 수사로 대체하면서 지역방송인과 국회,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contsmark4| |contsmark5| - 방송위 결정이 지역방송에 미칠 영향은. |contsmark6| “지역방송 문제에 앞서 방송채널정책의 근본적 분탕질이라는 게 더 큰 문제다. 지난해 7월 채널정책을 통해 적어도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문제는 일단락됐다. 권역은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역방송이 현실적으로 비교열위인데 동시간대 무제한적으로 중앙방송 시청을 가능케 할 지상파 재송신 허용으로 생존의 근본을 뿌리부터 고사시킬 것이다. 정글의 법칙을 최고의 사업적 가치로 삼는 통신사업자가 방송에 진출해 그 첫 타깃과 파편이 지역방송을 향했다는 점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contsmark7| |contsmark8| - 종합pp를 검토했다가 뒤늦게 취소하는 등 방송위의 정책실종 비판도 높은데. |contsmark9| “지금 행태로 볼 때 법적 타당성 문제가 아니라 중앙 3사의 반대가 없었다면 방송위는 종합pp를 안으로 결정했을 것이다. 최소한의 존재가치와 근본을 망각하는 방송위의 줏대 없는 현 행태는 전적으로 방송위원들과 그들의 올바른 정책결정을 방해하는 정책적 조언을 일삼는 일부 사무처 직원들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contsmark10| |contsmark11| - 방송위가 사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 |contsmark12| “그동안 지역방송, 언론노조, 전체 방송인, 국회, 국민을 속여 온 대표적 인물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이미 천명한 지역방송의 방송위 불인정 투쟁은 전국의 모든 지역방송과 지역방송인, 지역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이미 방송위의 부당한 정책결정 철회를 연대서명해 발표한 국회 문광위원을 비롯한 정치권 등과도 연대할 예정이다. ‘방송5적’이 퇴진하거나 지역방송이 문을 닫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contsmark13| |contsmark14| - 지역 지상파dmb 참여 거부, dtv 추진 일정 중단 등 전면전을 선포했다. |contsmark15| “지역mbc, 지역민방 사장단과 협의를 시작했으며 이를 실제 이행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결코 선언적 의미의 수사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방송위가 지역방송에 제재나 허가취소를 할 경우 그들이 원하고 대로 문을 닫을 것이다. 서서 죽으나 엎어져 죽으나 마찬가지다. 비수를 찔러대며 ‘너를 살려주고파’ 하는 헛소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contsmark16| |contsmark17| - kbs본사와 서울mbc의 협력도 긴요한데. |contsmark18| “kbs는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해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정연주 사장 면담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mbc도 지상파재송신을 위해선 노사합의가 필요함을 최문순 사장이 공언해 왔다. sbs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방송정책의 근본과 존재의 가치를 외면한 방송위는 상응하는 대접을 받는 것이다. 지역방송은 중앙사의 그간 입장이나 향후 결정과 관계없이 반드시 이를 돌파해 나갈 뿐이다.” 지홍구 기자 |contsmark19| |contsmark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