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과거사법 ‘누더기’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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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과거사법 ‘누더기’되기까지
  • 이선민
  • 승인 2005.05.0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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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오랜 동안 진통을 겪었던 과거사법이 3일 통과됐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여야합의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노동당과 재야출신의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 그리고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누더기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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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거사법은 당초 17대 국회의 ‘4대 개혁입법’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관심을 끌어온 쟁점사안이었으나 이에 대한 주요 방송사들의 그동안 뉴스태도를 보면 아쉬움이 큰 게 사실이다. 방송 메인뉴스들은 과거사법을 둘러싼 논란을 정치적 갈등이나 타협으로만 치부하고 입법 취지나 세부 법안, 그리고 여야갈등의 원인과 문제점 등 구체적인 내용 전달에는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 지난 2일 mbc만이 <뉴스데스크>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언급했을 뿐 kbs, sbs는 합의사실 전달에 그쳤다. 쟁점과 본질은 없고 정치권 공방만 따라가는 낡은 보도관행이 과거사법 처리 과정에서도 재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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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밝히고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제정논의가 시작됐지만 진실규명 범위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 폭력 등까지 포함해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을 샀다. 과거사법에 따라 구성되는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경우 정쟁을 넘어 색깔 공방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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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정과 관련,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서우영 사무국장은 “(방송이) 과거사법이 갖는 본질적 취지는 등한시하고 정치적 타협 내용만 부각하는 것은 이 법의 사회적 기능이 무엇인지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반적인 법개정이나 입법논란으로 치부했기 때문”이라며 결과적으로 ‘누더기’ 법안 통과의 책임이 언론에도 일부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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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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