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필자 : 이창현 (국민대학교 언론학부 교수)출처 : 한국방송협회 ‘98통일방송 세미나 ‘북한방송 개방,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주제발표집(98.9.23) |contsmark1|‘방송계 리뷰’는 방송계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실린 글이나 세미나 발표문 중에서 현업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요약하거나 그대로 다시 싣는 자리이다. 이번호에는 지난달 23일 한국방송협회가 개최한 ’98통일방송 세미나 ‘북한방송 개방,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의 주제발표집에 실린 국민대학교 언론학부 이창현 교수의 ‘북한방송 개방, 정책적 과제’를 요약소개한다.지난 2월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북한방송 개방’을 1백대 과제 내 세부정책 추진과제로 설정한 이후 sbs가 국내 방송사중 처음으로 북에서 만든 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방영한 데 이어 kbs에서 <임꺽정> 방영이 예정되어 있는 등 조선(북한)방송 개방이 눈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방송개발원이 ‘북한 방송프로그램 분석보고서’와 ‘북한방송 개방에 관한 정책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contsmark2| |contsmark3| |contsmark4|1. 서론 |contsmark5|외적으로 한국정부의 정책과는 별도로 북한방송의 개방이 일본위성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내적으로는 정규방송의 개방은 아니지만 북한의 영상내용이 우리의 텔레비전을 통해 전달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북한방송에 대한 실현가능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막연한 장기계획으로서의 북한방송 개방정책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서의 북한방송 개방정책이 필요하다. |contsmark6|2. 역대 정권의 방송개방 논의 역사 |contsmark7|1980년대 이후 모든 정권은 적극성과 방법의 차이는 있었지만 북한방송의 개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왔다. 논의는 크게 보아 상호개방과 단독개방으로 나누어졌다.1982년 이래 상호개방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단독개방안은 동시적 상호개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한측이 먼저 방해전파를 과감하게 중단한 후 북한방송에 대해 전면개방을 요구해야 한다는 논리로 주로 학계에서 주장했다. 1989년 말부터 1991년 초까지 정부측에서도 단독개방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1991년 중반부터는 상호개방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한편 두 방식을 절충한 단계적 매체별 단독 개방안, 즉 선라디오 후tv 개방론이 제시되기도 했다. |contsmark8|3. 김대중 정부와 북한방송 개방정책 |contsmark9|김대중 정부는 1백대 정책과제에 북한방송의 개방을 포함시킴으로써 북한방송의 개방을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또 소위 햇볕론이라는 유화적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일련의 가시적인 북한방송 개방의 전단계 조치를 취하고 있다.현 정부의 적극적 자세와 달리 남북한 관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나, 현 정부는 일관된 대북유화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contsmark10|4. 북한방송 개방에 대한 신문 보도태도 |contsmark11|김대중 정부가 북한방송 개방을 실시하겠다는 발표가 있은 후 각 신문들은 사설을 통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논조를 분석해보면 한겨레신문은 찬성입장이었으며 나머지 신문은 반대입장이었다. 반대하는 대표적 신문으로는 중앙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contsmark12|5. 북한방송 개방, 그 이상과 현실 |contsmark13|북한방송 개방에 따른 정치경제 분야의 영향중 긍정적 측면은 ①북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 이해 확대 ②체제비교를 통한 남한 사회의 한계 극복 ③남북한의 민족적 동질성 회복 ④북한의 이념적 선전 선동에 대한 자연적인 면역성 확보 등이다. 반면 부정적 측면은 ①남한체제에 대한 불평등 구조와 모순에 대한 자각 ②북한방송이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바꾸어 방송할 경우 예측하기 힘든 사회적 혼란 야기 등이다.사회문화 분야의 긍정적 측면은 ①문화예술 양식이 다양화 ②분단으로 이질화된 남북문화의 동질화 ③분단문화가 갖는 이념적 한계 극복이며, 부정적 측면은 ①서구적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조류 형성 ②북한사회의 후진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강화 등이라 할 수 있다. |contsmark14|6. 방송개방에 대한 전문가 인식 |contsmark15|연구 결과 전문가들은 첫째 방송개방의 전제조건으로 상대방에 대한 선전선동방송의 금지를 상정하고 있으며, 둘째 국가적으로 보아 방송개방을 하게 되면 남북한간의 이념갈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셋째 방송개방(교류 포함)과 관련해서 방송사간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전문가들의 인식유형은 전향적 선개방론과 점진적 상호개방론으로 나누어진다. |contsmark16|7. 결론 : 북한방송 개방에 대비한 선결과제 |contsmark17|첫째로 언론사의 북한방송 수신 자유화, 둘째로 북한방송에 대한 미디어 교육 강화, 셋째로는 <남북의 창> <통일전망대>의 보완 및 개혁을 들 수 있다.결론적으로 현재 북한방송 개방이라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일단계 작업으로서 북한방송 개방에 대한 체계적 준비와 언론사에 대한 우선적 개방이 필요하다. 일반인에 대한 방송개방의 전 단계로서 언론사의 북한방송 개방은 아주 시의적절한 내용이 될 것이다. |contsmark18||contsmark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