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요즘 방송위원회 주변이 시끄럽다. 지난달 위성dmb에 지상파 재송신을 사실상 허용한 데 대한 비판이 높더니 급기야 주요 방송사 노사대표들은 위성dmb에 재송신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나섰다. 게다가 지난 4일 발간된 방송위 중장기방송발전위원회 보고서에 대해서도 신규사업자 수익 측면에 편중됐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처럼 주요 정책 결정과 구상에 잇따르는 비판여론을 방송위측은 어떻게 보는지, 또 하나의 관심사로 등장한 방송통신구조개편논의에 대한 대응책은 무언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16일 방송위 성유보 상임위원을 만났다. |contsmark1| |contsmark2| - 지난달 끝장토론 때는 ‘유예’와 ‘불허’, ‘재송신 허용하되 공적책임 부과’ 3개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결과는 사실상의 전면허용으로 나왔다. 3개 제안이 꼼수였다는 비난이 있었다. |contsmark3| “사무처는 전면허용부터 일부 재송신, 나아가 금지까지 모든 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사업자간 자율계약 안은 없었다. 처음에 반대하던 언론노조가 일정기간 유예 정도는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위원회가 (유예)기간을 정해주는 것은 정책결정이 아니라고 봤다. 그래서 양쪽(tu미디어와 지상파방송사) 모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위원회가 (자율계약 안을)추가했다. tu미디어에겐 협상의 권리를 주고, 지상파방송사들은 마음에 들면 (계약)하고, 아니면 보류하거나 싫다고 하면 되는 것이다.” |contsmark4| |contsmark5| - 권역별 수신 제한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contsmark6| “스카이라이프의 경우 디지털 전환하면서 필요한 채널을 지금도 상당수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스카이라이프가 cas(수신제한시스템)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tu미디어는 이동형 매체인데다 채널수도 그렇고(주파수 부족) 스카이라이프처럼 고정형 미디어와의 컨텐츠 경쟁 부문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contsmark7| |contsmark8| -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역방송이 고사되는 것 아닌가. |contsmark9| “위성dmb의 경우 이동형 매체이기 때문에 cas가 안되는 상황이어서 위원회 주관으로 지역방송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노조와 tu미디어측에 권유했다. tu미디어측엔 슈퍼스테이션 문제(mbc 계열 슈퍼스테이션, 민방 계열 슈퍼스테이션 등), 단말기 겸용폰 개발을 적극 권유했다. 이에 tu측은 단말기는 제조사 문제여서 약속은 못하지만 권유는 하겠다고 했고 슈퍼스테이션은 좋다고 했다. 그러나 끝장토론에서 언론노조 등이 아무 것도 안된다고 하니 물 건너갔다. 그 이상으로 진전된 부분이 없다보니 현재로선 위원회가 양측(tu와 지상파방송사)에 해줄 얘기가 없는 상태다. |contsmark10| 지상파dmb의 전국화 문제는 주파수 문제로 정통부와 kbs, mbc, 지역민방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한 상태다. 주파수 조정이 완료된 지역은 사업허가를 먼저 내주기로 했다. 주파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40억원(정통부 추산)은 방송위의 방송발전기금을 추경으로 잡을 예정이다. 갭필러 비용문제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contsmark11| |contsmark12| - 현업단체들은 방송위 불인정 투쟁을 선언했는데. |contsmark13| “어떤 위원회가 구성돼도 모두 인기 있는 정책만을 할 수는 없다. (앞으로도)대화는 하겠지만 법이나 정책의 일관된 기조를 벗어나서 갈 수는 없다.” |contsmark14| |contsmark15| - 주제를 바꿔서 묻겠다. 문광부가 중간광고 허용 추진계획을 밝혔는데. |contsmark16| “지상파dmb 광고정책은 현재의 지상파보다는 유연해져야 한다는 게 방송위 입장이다. 하지만 지상파dmb의 중간광고 도입은 사회적 합의 등 신중히 다가가야 할 부분이다. 더디더라도 신중히 결정하라는 게 바로 위원회 체제다. 방송은 문화적 문제, 저널리즘, 사회 가치관 등이 포함된 복합적 장르이기 때문에 독임제식으로 빨리 하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여러 사회적 합의 속에 결정해야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문광부식 접근은 오히려 실행 부분에서 잡음을 야기할 수 있다.” |contsmark17| |contsmark18| - 방송위는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둬야 한다는 입장인데. |contsmark19| “방송위는 독립기구다. 논의도 이에 걸맞게 이뤄져야 한다. 위원회는 내각이 아니다. 내각수반 아래서의 논의 전개는 형식에도 맞지 않다.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독립기구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기능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 이 논의는 과거 방송개혁위원회처럼 학계, 언론계, 노조 등 포괄적인 사회적 합의 형식을 취해야 하는데 총리실에서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다.” |contsmark20| |contsmark21| - 최근 발표한 중장기방송발전위원회 보고서를 폐기하라는 목소리도 높다. |contsmark22| “연구용역 결과다. 그 결과를 위원회의 정식 방침으로 확정한 바는 없다. 용역결과를 둘러싸고 여러 의견을 제시해 주면 충분히 검토하고 수렴해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위원회가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확정한 바는 없다.” |contsmark23| |contsmark24| - 지난 10일 방송협회 회장단과 조찬간담회를 가졌는데. |contsmark25| |contsmark26| “(회장단들이 요구한)낮방송 제재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협회차원의 공식제안을 요청했다. 자율심의 문제도 협회차원에서 공식 제안하면 별도의 tft를 만들어 진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자율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자율심의에 많은 위원들이 공감하지만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대신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제재 등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 모든 것을 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은 시대에도 맞지 않다. 자율심의로 가게 될 경우 나중엔 상급심 같은 게 생기게 될 것이다. 광고문제(광고단가, 중간광고, 광고총량제 등)는 (협회측이 정확한 요구사항을) 보내와야 검토할 수 있는 문제다.” |contsmark27| 지홍구 기자 |contsmark28| |contsmark29| |contsmark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