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2002년까지 지상파 방송의 의무외주비율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문화부의 방침에 대해 방송가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관련기사 6·7면]연합회보가 26일 마련한 의무외주비율정책에 관한 좌담회에서 sbs 박희설 외주제작부장은 “정부가 의무외주비율 확대의 근거로 드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방송현실이 다르며, 강제적으로 외주비율을 확대할 경우 자생력 없는 왜곡된 외주시장을 만들 뿐 독립제작사가 육성될 수 없다”며 문화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mbc 기획국 신동진 정책전문위원도 “방송장비임대업, 편집지원업 등 제작요소시장을 육성해 방송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으며, kbs 황우섭 외주제작부 차장은 “외주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광고수탁료를 면제해주고 이를 외주프로그램의 제작비로 명시하고, 방송사 및 독립제작사를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돌려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문화부 박민권 서기관은 “방송사라는 절대 강자와 독립제작사라는 절대 약자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시장 논리만 강조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방송사는 자사이기주의를 넘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정책을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한편 pd연합회(회장 정길화)는 ‘문화관광부는 어설픈 옹기장수를 포기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외주비율 확대는 각 방송사의 제작능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복 투자를 야기할 수 있는 외주비율 강제확대보다는 당면한 방송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 6면 하단] 또 방송노조연합(상임의장 오수성)도 성명서를 내고 “강제적인 외주비율 확대는 한건주의식 정책발표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탁상행정”이라며 “외주비율을 비롯한 편성에 대한 사항은 방송위원회에 맡겨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해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각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시청자단체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contsmark1||contsmark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