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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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1998.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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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정권교체 후 최초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여야의 위치가 바뀐 탓에 이색적인 장면이 곳곳에서 연출됐다.
|contsmark1|야당 “방송정책권 문화부가 가져야” 신 장관 “방송독립이 우선, 방송위가 맡아야”
|contsmark2|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과 관련, 여당인 국민회의가 구 공보처의 방송정책·행정기능을 방송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과 신낙균 문화부 장관사이에 입장이 뒤바뀐 공방이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이경재 의원, 강용식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문화위 위원들은 방송위가 아니라 문화부가 방송정책수립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이들 의원들은 “최근 문화부가 발표한 ‘방송영상산업진흥대책’만 해도 방송정책수립권이 방송위로 이관되도록 되어 있는 이상 그 현실적인 추진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설득성 발언까지 하며 거듭 신 장관의 답변을 유도했다. 그러나 신 장관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방송정책은 방송위가 관장해야” “무엇보다 방송의 독립성·자율성이 우선”이라며 야당의원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야당이 행정부의 권한 강화를 주장하고 주무부처 장관이 이를 거절하는 상황이다.
|contsmark3|야당 “정부가 언론개혁에 적극 개입해야”신 장관 “언론개입은 문화부 소관 아니다”
|contsmark4|이번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세칭 ‘총풍’ ‘세풍’ 등과 관련해 언론의 편파보도 문제가 문화부 국감에서도 주요쟁점으로 떠올랐다.언론의 편파성 문제는 이전에는 주로 국민회의의 몫이었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까지 가세해 한 목소리로 언론개혁을 외치는 형국이 됐다.한나라당 의원들은 신낙균 장관이 “언론보도에 간섭할 수 없다” “정부가 언론통제나 개입의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므로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되풀이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잘못되었다면 장관이 개입해 의견을 피력해야”(박종웅 의원), “언론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비공식적으로라도 관계자를 만나야”(박성범 의원) 등 문화부의 적극적인 관여를 요구하기도 했다. <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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