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방송통신융합시대의 이념적 틀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진지한 물음을 던져주는 보고서가 나왔다. |contsmark1| 전국언론노조가 구성한 태스크포스팀의 연구 및 토의 결과를 담은 ‘방송통신융합 정책보고서’. 언론노조는 이 보고서에서 방송통신융합시대에 견지돼야할 공공성과 정책 이념, 규제 원칙 등을 제안하고 있다. |contsmark2| 먼저 방송통신융합 관련 정책의 기본 이념은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정책 방향 또한 그러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방통융합 환경 아래서도 상호 소통의 근간은 콘텐츠인 만큼 기본 이념 체계도 콘텐츠산업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contsmark3| |contsmark4| 따라서 콘텐츠산업의 기본 이념을 제공해온 방송법의 이념 체계가 방송통신융합법의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방송통신융합법 체계는 방송의 특수성이라고 할 방송의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유지하면서 방송관계법과 통신관계법의 체계와 내용을 통합하는 것이 한가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contsmark5| 보고서는 이어 신성장동력이라 일컬어지는 각종 방통융합 신규사업들이 산업논리와 탈규제논리에 편승해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또 그런 과정에서 공공성이 경시되고 있는 담론 지형에 대해서도 논박하고 있다. |contsmark6| 또 방통융합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켜야할 기본 원칙으로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 △공정경쟁을 통한 산업 발전 △문화적 다양성 증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 방송과 통신의 각 분야에서 조성하고 있는 자금을 통합, 보편적 서비스 기금으로 전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contsmark7| |contsmark8| 언론노조는 “탈규제의 사고, 시장과 경쟁이 방통융합 환경을 다스리는 제일의 적정 원리라는 주장들이 무성하면서 정작 매체가 가져야 할 공공성이 경시되거나 무시되는 데 대해 주목한다”면서 “이 보고서가 방통융합 정책과 관련해 보다 생산적이고 진전된 의제를 던지는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ontsmark9| 이 연구서 발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참가자는 김평호 단국대 방송영상학부 교수, 김승수 전북대 언론심리학부 교수, 정상윤 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 정인숙 경원대 신방과 교수, 정호식 pd연합회 회장, 문효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석원혁 언론노조 정책위원, 한상혁 변호사 등이다. 이선민 기자 |contsmark10| |contsmark11| |contsmark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