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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예산 부족”… 시민단체들 “책임전가”

|contsmark0|방송위원회가 일부 지역방송과 종합유선방송(so)에 지원해 오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비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오는 9월부터 중단키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 ▶관련 기고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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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는 지난 10일 공고를 통해 “올해 방송채택료 지원예산으로 배정된 4억8,000만원 중 7월말 현재 7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8월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예산이 소진된다”며 “이달 12일 접수분까지 방송채택료를 지급하고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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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는 이와 함께 때 이른 예산 소진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각종 행사 및 공연 등의 단순 스케치, 길거리 공연, 유치원 발표회 등 단순 촬영물을 반복적으로 제작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비 지급을 받는 사례가 전체 지급액의 절반에 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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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을 받고 있는 방송사는 법적 의무 방송인 kbs <열린채널>을 제외하고 ebs, 마산mbc 등 지상파방송사 6곳과 so 119곳이다. 7월말 현재까지 모두 119편에 제작비가 지원됐으나 오는 9월부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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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라 퍼블릭액세스프로그램 방송을 요청해오면 위성방송과 so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해 방송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방송사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역지상파방송사들 역시 퍼블릭액세스프로그램을 중단할 경우 이미지 실추 등 영향을 우려해 당분간은 존속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김사숙 마산mbc는 제작부장은 “방송위 지원이 있기 전부터 퍼블릭액세스프로그램을 방송했지만 돌연 방송위가 지원금 중단을 선언해 황당했다”며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존속시키고 자체 예산으로 제작비를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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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의 이번 결정에 지원금을 받아온 방송사들은 물론이고 퍼블릭액세스운동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방송위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없이 무차별적으로 예산을 남발하고 나서 책임을 시청자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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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미디어센터인 미디액트 고영재 창작지원실장은 “예산소진 책임을 사적 내용을 담은 액세스프로그램으로 몰아가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지원금이 소진되기까지 방송위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했는지 모르겠다. 최소한 50% 정도 지원금이 남아있을 때 공론화해 문제를 함께 풀었어야 하는데 돌연 지원금 중단만 알리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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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한 so 관계자는 “현재로선 대책이 없다. 아이러니한 것은 방송법에 시청자프로그램은 채택료를 주도록 돼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니 방송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방송위가 내년부터 지원금을 대폭 높이든지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정선에서 지원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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