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청소년보호’ 방송 규제강화론 ‘고개’ |contsmark1| “보호시간 확대·청소년보호담당관제 도입을” |contsmark2| pd연합회 “포맷과 장르 다양화가 우선” 난색 |contsmark3| |contsmark4|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보호를 명목으로 각종 방송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contsmark5| 청소년위는 지난 7일 ‘청소년! 푸른 성장, 방송환경 개선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면서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방송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 사실상 공청회 수준으로 진행된 데다 청소년위 간부가 토론자로 참석, 발제에 힘을 싣기도 했다. |contsmark6| |contsmark7| ▶보호시간대 연장·청소년보호담당관제 도입= |contsmark8| |contsmark9| 최용준 전북대 신방과 교수는 청소년들의 33.8%가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이후인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방송을 보는 현실을 반영,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를 밤12시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또 프로그램 등급에 대한 사전정보를 일간신문에 실리는 편성표처럼 시청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수단으로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가족시청시간대(저녁7～10시)에는 프로그램 방영 중 계속해서 프로그램 등급을 표시하는 등 적극적인 등급제 표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contsmark10| |contsmark11|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 자율등급심의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한 배진아 공주대 영상광정보공학부 교수는 “현행 방송사의 자율심의제도는 공적 책임이 결여된 것으로, 콘텐츠별 등급부여가 일관되지 않고 심의기준이 모호하며 형식적인 운영이 문제”라며 “방송사의 통합적 심의기준 마련 등 자율심의제도 강화와 함께 학부모, 청소년 전문가, 방송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사후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급심의 대상 확대와 청소년 유해매체심의기구 통합 등도 제안했다. |contsmark12| |contsmark13| 마지막 발제자인 중앙대 언론문화연구소 강진숙 박사는 “방송사의 실질적인 청소년보호 활동을 관장할 청소년보호담당관제 도입이 필요하며 국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청소년미디어위원회(가칭)’을 설립, 방송사와 청소년 보호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방송사의 건전한 청소년 프로 개발 및 유해프로 차단 노력 등을 권장하자”고 제안했다. |contsmark14| |contsmark15| ▶규제 강화보다 포맷·장르 다양화가 우선= |contsmark16| |contsmark17| 하지만 이강현 pd연합회장은 “케이블tv,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환경 속에서 지상파 직접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지상파보다 훨씬 유해한 미디어의 기승을 부를 수도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명확해 했다. 이 회장은 “보호시간대가 연장 되더라도 경제논리 내지는 성인 주시청자를 고려하면 케이블tv 등에서의 성인용 프로그램 편성은 막기 힘들 것”이라면서 “보호시간대 연장이나 자율등급 표시 강화, 방송사별 심의 가이드라인 강화 등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규제 강화보다 청소년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 편성하는 등 프로그램 포맷과 장르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contsmark18| |contsmark19| 김창근 방송위 심의1부장은 “보호시간대 연장에 동의하며 청소년위와 협의해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면서 “등급표시도 단순 연령등급 고지뿐 아니라 프로그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폭력, 선정, 저속 언어 등을 함께 고지하는 방안도 장기적인 검토사항”이라고 발제자들과 보조를 맞췄다. 하지만 유해매체심의기구 도입에 대해선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소년위의 조직 성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반대했다. |contsmark20| |contsmark2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도 “보호시간대 연장, 15세이상가 등급분류기준 설정, 내용등급제 확대 실시에 동감하지만 청소년 유해매체심의기구의 통합은 규제기관의 중복, 기관간 갈등 혹은 책임회피가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contsmark22| |contsmark23| 청소년 미디어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김두현 청소년위 청소년보호단장은 “청소년미디어위원회, 청소년보호책임자, 등급표시 문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확대, 방송자율심의제도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현행 방송심의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더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수경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간사는 청소년보호담당관 도입에 동의했다. |contsmark24| |contsmark25| |contsmark26| 지홍구 기자 |contsmark27| |contsmark28| |contsmark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