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한나라 박찬숙 의원, 경인 새방송사업자 ‘중기협 내정설’ 제기 |contsmark1| 열린우리 우상호 의원, “물가연동한 공영방송수신료로 전환을” |contsmark2| |contsmark3| 민언련 “노 위원장 ‘겸영 발언’ 해명하라” |contsmark4| |contsmark5|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국감 6일째를 맞고 있다. 27일 현재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감사가 진행됐다. 방송사들과 확인감사 일정이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정쟁’보다는 의원 각자의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주요 현안을 짚으면서도 나름의 주제 선정, 특히 소외부문 문제를 파고드는 모습은 과거 언론을 의식한 한건 터트리기식 행태와는 달라 보이기도 한다. 방송위와 문광부의 주요 국감내용을 정리했다. |contsmark6| |contsmark7| ▶▶신문방송 겸영허용 논란 |contsmark8| |contsmark9| 장기적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노성대 방송위원장의 ‘신문방송 겸용 허용’ 발언이 논란을 불렀다.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이 “신문사의 경영활로를 위해 신문방송 겸영 허용” 문제를 질의한 데 대해 노 위원장이 “지상파방송사 대표 한분도 이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면서 “지금 당장 실현은 안 될지라도 의원이 논의해주면 심사숙고해서 장기적으로 겸영이 되는 쪽이 소망스럽다고 봐진다”고 답한 것. 그러자 일부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겸영 불허 이유가 여론독점 때문인데 지금 해제됐다는 것인가”고 따졌고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도 “방송의 공공성, 여론의 다양성, 공적 책임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이에 배치되는 주장을 여기서 해도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contsmark10| |contsmark11| 노 위원장이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추호도 검토된 적도, 논의된 적도 없다”고 곧바로 진화하고 나섰다. |contsmark12| 그러나 민언련은 26일 성명을 내 “신문방송 겸영은 민감하고도 중차대한 사안으로 섣불리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며 “노 위원장의 발언이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실수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평소 소신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겸영 허용 문제는 확인감사에서 재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contsmark13| |contsmark14| ▶▶방송통신융합 문제 |contsmark15| |contsmark16|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구조개편위 소속 문제가 빨리 매듭지어져 현 2기 방송위가 마무리되기전 (개편위가)발족돼 차기 위원회에 넘겨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문광부 감사에서 정동채 장관은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의 “새로 만들어질 방통위가 지원과 규제를 함께 맡아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지원과 규제는 반드시 분리가 돼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고 문광부는 컨텐츠 지원을 위해 문화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개발원과 함께 진흥과 지원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ntsmark17| |contsmark18| ▶▶kbs 국책방송 국고지원 |contsmark19| |contsmark20|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kbs가 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낼 때는 국고환수를 거부하다 이제 와서 마음대로 국민의 혈세를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예산심의에서 절대 통과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보였다. 같은 당 김충환 의원도 “(kbs의)경영개선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국민혈세의 낭비적 지원은 곤란하다”고 거들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법적 근거에 의해, 또 kbs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면서도 “국고지원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수신료를 공영방송수신료로 전환하는 공영재원 재설계 작업에 착수, 수신료를 물가상승률과 연동하고 이를 공영방송에 골고루 나눈다면 국민도 이해할 것”이라며 새로운 수신료 체계 마련을 거듭 주장했다. |contsmark21| |contsmark22| ▶▶경인민방 새 사업자 내정? |contsmark23| |contsmark24|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경인민방 새 사업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내정됐으며 진원지는 청와대라는 새 의혹을 제기했다. |contsmark25| 우선 청와대를 지목하는 증거로는 지난 1월17일 노 대통령이 김용구 중기협회장에게 ‘지상파가 낫지 않겠느냐’고 발언한 이후 김 회장이 노 대통령과 만나거나 동행할 때마다 방송사업에 대해 확신에 찬 언급을 했다는 것이다. 또 김 회장이 직접 영입한 중기협 방송추진팀 자문위원 박종렬 씨가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과 고교, 대학 동문임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친분과 현 위치를 감안할 때 중기협이 공공연히 과시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청와대 홍보수석과 비서실장을 연이어 맡은 이병완 실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contsmark26| |contsmark27| 문광부와 방송위의 행보도 증거로 제시했다. 지난 6월13일 문광부 방송광고tf 방송분과 4차 회의에서 중기협 연계 방안을 회의 안건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또 중기협이 지난 7월7일 중기협 지상파tv설립추진단 명의의 mou 체결 제안 공문을 거의 모든 외주제작사에 보낸 것과 관련, 두달 뒤 문광부가 이같은 외주사와 mou 체결여부를 강조한 ‘경인지역 방송사업자 선정정책’ 협조 공문을 방송위에 보냈고, 방송위가 이를 정책방안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추호도 정치적 문제가 없다. 심사결과를 통해 분명히 (의혹은)씻어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contsmark28| |contsmark29| ▶▶민영미디어렙 |contsmark30| |contsmark31|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문광부 감사에서 복수미디어렙 문제와 관련, “코바코의 독점적 구조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코바코 자회사 하나 만들어 무늬만 민영미디어렙인 기형적 구조를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평가하고는 “방송광고시장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선 규제를 풀고 무한경쟁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측은 “내부 검토와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미디어렙 제도 도입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입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세부적인 추진방안 및 로드맵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ntsmark32| |contsmark33| ▶▶sbs t커머스 mou 체결 |contsmark34| |contsmark35|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은 “sbs가 현대 홈쇼핑과 손잡고 t커머스에 나선다. 연동형 데이터광고방송인데, 현 방송법 73조1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고 간접광고는 금하고 있다”면서 “이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홈쇼핑처럼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인데 간접광고보다 더 지나치다. 방송위가 그런 방송을 허용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은 “사업자들끼리 mou를 맺은 것이지 당장 (실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방송위 승인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contsmark36| 지홍구 기자 |contsmark37| |contsmark38| |contsmark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