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시대 미디어렙보다는 코바코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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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정보학회 ‘방송광고제도’ 토론회

|contsmark0|완전·제한경쟁체제 모두 지상파방송 위기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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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시대에 방송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키기 위해선 민영 미디어렙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를 개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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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정보학회가 지난 25일 개최한 ‘융합시대, 방송 공공성ㆍ공익성과 방송광고제도’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서중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는 이처럼 코바코의 현 체제 개혁론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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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발제문에서 최근 미디어렙 설립 논의과정을 설명한 뒤 “제한경쟁체제 역시 완전경쟁체제를 염두에 둔 한시적 체제임을 전제하고 있다”며 “이 두가지 논의는 모두 지상파방송 중심체제가 붕괴되고 방송 공공성 유지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지상파방송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압력에 대한 방어막이 필요한 만큼 현 시점에서의 대안은 공사 개혁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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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코바코의 개혁 방향으로 △경영진 선임구조 개혁과 사외이사 확충을 통한 인사 개혁 △영업 1ㆍ2ㆍ3국을 각 본부체제로 전환해 경쟁체제 구성 △영업 서비스 개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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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교수는 인사 개혁과 관련해 “공사가 정부 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정부로부터 독립하고 경영투명성 그리고 사회적 합의 체계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며 “1단계로 사외이사를 확충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영진 선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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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선 중간광고, 광고총량제, ppl 등의 허용에 반대하는 의견도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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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수용자주권과 방송광고제도- ppl, 협찬, 가상광고, 중간광고, 총량제’라는 제목의 두번째 발제에서 “방송의 공공적 역할은 갈수록 더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주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방송광고의 시장 요소 확대가 검토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중간광고나 총량제, 그리고 ppl을 허용하는 것은 시청자 주권과 방송의 공적 성격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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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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