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방송산업 |contsmark1| |contsmark2| 지난 14일 pd연합회 정책위원회 세미나에서 김승수 전북대 교수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영역이 심각하게 이윤추구 논리에 오염돼 있고 외국자본의 통제력도 상당하다”며 “국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역시 10개 안팎의 국내외 독점자본이 좌우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독점 심화 과정에서 금융자본의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지배력 강화 현상도 논증해 관심을 모았다. 방통융합 환경에서 현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 그의 발제문을 두 차례로 나눠 요약해 싣는다. 원문은 pd연합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contsmark3| |contsmark4| 한국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독점화 과정 |contsmark5| 정보통신 금융자본의 지배력 강화와 매체오락자본의 거대화 |contsmark6| |contsmark7|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digital communication network, dcn)은 자본을 토대로 해 기술과 콘텐츠로 형성된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갖고 있거나 통제하는 자본이 결국 dcn의 지배자가 되지만 현재까지 이들을 모두 갖춘 자본은 찾기 어렵다. 정보통신자본, 매체오락자본, 금융자본 등이 dcn을 장악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contsmark8| |contsmark9| ▶정보통신자본의 성장과 금융자본의 지배력= 유선통신 서비스를 비롯해 포화상태에 이른 통신시장은 정보통신자본이 처한 위기의 핵심이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인수와 합병을 거듭하고 있다. 수익성 위기에 몰린 통신 기업은 디지털 방송분야에 승부를 걸고 투자하고 있다. 통신자본은 막대한 자본 동원력과 기술을 갖고 디지털 매체시장의 틀을 짜고 있다. 이들은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 복합적 통합을 모두 동원, 매체산업을 방대한 단일 네트워크로 통합시키려 한다. 필요하다면 외국의 투기성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현재 주요 통신기업의 주주 구성을 보면 대부분 외국계 금융자본과 통신회사들이다. 한국 통신시장을 지배하는 kt는 3개 투자회사가 1, 2, 3대 주주로 총 22.75%를 보유하고 있다. skt의 1, 3대 주주, lgt의 2대 주주, 하나로텔레콤의 1대 주주 역시 외국계 금융자본이다. |contsmark10| |contsmark11| 통신회사는 디지털 기술 융합으로 새로운 전송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고 콘텐츠 제작 등 생산과 유통을 수직적으로 통합, 모든 매체를 망라한 통합적 독점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통신자본은 디지털 융합 기술을 이용해 홈네트워킹, 차세대 유무선 통신(휴대인터넷, 광통신, 인터넷전화), 금융(계좌이체, 증권, 휴대전화 결제), 오락, 매체, 텔레매틱스를 통합한 거대 네트워크산업을 지향한다. 정보통신기업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방송서비스에서 콘텐츠서비스까지 싹쓸이하는 식의 투자가 몰고 올 독점적, 이윤 중심적, 상업주의적 구조와 행태는 민주적이고, 다양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통신자본의 방송사업은 전통적인 방송 이념, 구조, 제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contsmark12| |contsmark13| 정보통신자본이 금융시장에 진출, 판도를 바꾸는 한편, 금융자본은 정보통신시장을 좌우할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정보통신, 매체산업에 진출한 외국자본을 보면 대부분이 국제 금융자본이다. 시티은행, 템플턴, 캐피털 그룹은 한국의 핵심 전자기업과 금융기업의 숨통을 쥐고 있다. |contsmark14| |contsmark15| 중요한 점은 정보통신기업의 국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보다 외국인 보유가 더 많다는 것이다. lgt, 하나로통신, cj홈쇼핑, gs홈쇼핑은 모두 외국인 지분이 국내 최대지분보다 많다. 외국인 지분이 직접 경영권을 통제하지는 않지만 사장 선임이나 투자, 이자 배당과 같은 중요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앞서 밝혔듯 kt, skt 등 통신산업은 물론이고 케이블mso에까지 모두 외국 금융자본의 통제권 안에 들어있다. 골드만삭스는 씨엔엠의 30%, 소시에떼제너럴은 cj케이블의 38%를 보유하고 있다. 국제금융자본은 dcn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서도 주식매입, 매각이라는 방식을 통해 얼마든지 원격 통제할 수 있다. |contsmark16| |contsmark17| ▶매체오락자본의 거대화= 정보자본주의가 일으킨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매체와 오락산업의 변동이다. 공적인 보호를 받거나 제한적인 시장 형태를 유지해왔던 매체/오락산업은 정보자본주의 체제에서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 |contsmark18| 여론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신문기업의 영향력이나 경제적 위상은 현저히 떨어졌다. 이들은 방송시장 진출을 통해 활로를 찾으려 한다. 방송은 여전히 디지털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이다. 이중 케이블산업을 배경으로 축적해온 mso, mpp, msp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케이블tv 산업은 서울의 아파트 밀집지역, 전국적인 광범위한 난시청 지역이라는 2개의 절대적 조건을 배경으로 성장해왔다. 이들은 가입자들이 내는 시청료, 인터넷 서비스 수입, 광고 수입 등 수익모형이 다변적이고 안정적이다. 특히 규모가 큰 mso를 중심으로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료방송과 유료방송의 불균형이 서서히 해소되면서 치열한 경쟁구도로 가고 있다. |contsmark19| |contsmark20|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지상파방송 체제는 근본적인 위기에 처해있다. 케이블이나 통신 네트워크는 전화, 인터넷, 영상, 상거래까지 포괄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반면 지상파방송 네트워크는 유일하게 텔레비전 영상만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엄청난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또 전국적으로 산재해있는 난시청 지역 때문에 텔레비전 수상기 보유자들의 80% 가까이가 뉴미디어채널에 가입해 있다. 그래서 지상파방송이 송출하는 신호를 직접 받는 가구는 20% 안팎에 불과하다. 이제 지상파방송은 케이블에 끼워가는 식으로 송출하고 있어, 독자적 생존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지상파방송의 위기는 효율적이고 대중적인 무료 디지털 지상파방송 플랫폼의 설립으로 해소해야 한다. |contsmark21| |contsmark22| ▶결론= 누가 dcn의 최종적 지배가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dcn의 지배주주로서 소유 권력을 가진 세력과 주식을 가진 투자권력의 대립으로 압축되는 것은 분명하다. 전자는 주로 정보통신기업, 매체기업의 다수 지분을 바탕으로 경영권을 가진 자본가고 후자는 투자자이지만 경영권까지 노리는 금융자본이다. 디지털커뮤니케이션 시장은 결국 정보통신자본과 금융자본이 지배권을 두고 다툴 것이지만 궁극적인 지배권은 국제금융자본의 차지가 될 것이다. 또 다른 논쟁거리는 dcn의 지배구조에서 네트워크 통제자와 콘텐츠 공급자간 힘의 균형이 이뤄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콘텐츠가 왕이라고는 하나 여전히 거대한 dcn을 가진 네트워크 자본이 콘텐츠산업을 지배할 것이다. 자본이 네트워크 회사에 있기 때문이다. |contsmark23| |contsmark24|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영역이라는 소통 공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사유화와 이윤 논리에 오염되고 있으며, 외국 자본의 통제력도 심각하다. 한국의 디지털 시대 커뮤니케이션은 10개 안팎의 국내외 독점자본이 좌우하는 현실을 바로 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은 것이 앞으로의 일다. <끝> |contsmark25| 정리=이선민 기자 |contsmark26| |contsmark27| |contsmark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