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언론노조 “총리실, 유승희 의원 법안과 사전교감” 의혹 제기 |contsmark1| |contsmark2|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구성 논의가 이상 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contsmark3| 8개월여 지속돼 온 의견 대립에 지친 관련 부처들은 국무조정실과 청와대 결정만을 쳐다보는 형국이나 이들 역시 “검토 중”이라며 이런 시선들을 피하려는 모습이다. |contsmark4| 이처럼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부처나 기관들이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자 정치권에선 독자 입법에 나서고 있고, 이에 대해 언론단체들 사이에선 총리실쪽과 유승희 의원간 사전교감설을 제기하기도 한다. 좀처럼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contsmark5| 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는 2007년 하반기가 완료 시점이다. 대통령 임기 말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인데 현재 진행 상태를 봐선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조개편위의 소속 문제만을 놓고도 해를 넘기는 상황에서 더 한층 복잡한 문제인 방송통신의 전체 판을 새로 짜는 융합논의(방통융합 정책방향, 법·제도 정비, 기구개편 등)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가늠키 어렵기 때문이다. |contsmark6| 더욱이 지난 3월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방통구조개편 tft는 7차 회의를 끝으로 헛돌고 있는 상황이다. 연말까지는 회의계획마저 없다.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조실 한 관계자는 “워낙 (부처간)입장차가 크다보니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다”면서 “계속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계각층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ntsmark7| |contsmark8| 청와대의 경우 부처합의를 기대하기엔 무리라는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그 대안으로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엔 궁색한 모습이다. 청와대 비서실 한 관계자는 “지연은 되고 있으나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 중단은 아니다”면서도 구체적인 점검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뾰족이 할 말이 없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contsmark9|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조실를 향하는 볼멘소리가 커지는가 하면 방통융합논의가 관계부처 주요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contsmark10| 먼저 문화관광부는 국조실에 화살을 돌렸다. 문광부 한 고위관계자는 “부처들의 입장이 다르니까 총리실에서 주관해서 정리해 달라고 맡겨놓은 것인 만큼 총리실이 이를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방송위원회측도 “이젠 우리도 모르겠다”며 체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contsmark11| 정보통신부는 iptv에 전력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국정감사 때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0일 국감에서 진대제 장관은 현재 2기 방송위 임기 내에서 방통구조개편 논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전 없는 융합논의보다는 당장 시급한 iptv 서비스 정상화에 몰입하겠다는 뜻인 셈이다. |contsmark12| 정통부가 지난 국감 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염동연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도 “(가칭)통방구조개편위가 구성되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ontsmark13| 언론노조측도 방통융합 논의는 물 건너간 것으로 판단하는 기류다. 이미 융합논의가 유승희 의원의 정보미디어사업법안에 녹아든 것으로 판단하기 있기 때문이다. |contsmark14| 언론노조 한 간부는 “최근 유 의원의 한 인터넷신문 인터뷰 내용은 국무총리실과 상당한 교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언론노조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방통융합) 논의가 유승희 법안에 녹아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부담에 따른 우회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방통융합을 논의해)가려면 제대로 구조개편위를 만들어서 떳떳하게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contsmark15| |contsmark16| 유 의원은 지난 20일 한 인터넷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부터 총리를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중략)…현 총리는 정책 주도력이나 장악력이 크신 분이며 이미 이 사안을 알고 계셨고 굉장히 공감하셨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 |contsmark17| 이와 같은 총체적인 ‘정체’ 현상에 대해 정인숙 경원대 신방과 교수는 “위성dmb 사업 이후부터 사업자의 정책 견인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런 상황에선 누군가가 주도하지 않으면 사업 진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예정된 타임 스케줄이 그대로 이행된 역사가 없음을 반추해 볼 때 이번 기구개편 문제도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contsmark18| 지홍구 기자 |contsmark19| |contsmark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