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방통구조개편논의, 선거심의규정, 경인민방, iptv 등 |contsmark1| |contsmark2| kbs 통제강화? |contsmark3| |contsmark4| 올해는 방송계의 장외투쟁으로 한 해가 시작됐다. |contsmark5| 올 초 방송위원회가 kbs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후 개정안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현업단체의 철회 촉구 장외투쟁으로 사실상 백지화됐다. 논란의 장이 국회로 번졌지만 다른 방송법 개정 논의 때 방송위의 개정내용을 함께 검토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방송위는 감사원 권고를 이유로 △kbs 예산편성 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예산편성 지침 준거 △kbs 결산승인 전 감사원 결산검사 시행 △이익잉여금 국가납입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contsmark6| |contsmark7| 해 넘긴 방통구조개편 논의 |contsmark8| |contsmark9|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논의는 해를 넘긴다. 방통위 설치는 2007년 하반기가 목표다. 지난 3월 국무조정실에 방통구조개편 tft를 설치하면서 야심찬 첫 행보에 나섰지만 7차례에 걸친 회의를 끝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방통구조개편위원회의 소속을 놓고 관계기관들이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논의 중단 장기화로 ‘차기 정부설’마저 나돈다. |contsmark10| |contsmark11| 광고한파 |contsmark12| |contsmark13| ‘광고 한파’는 방송사의 예산 재조정을 부추겼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6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kbs는 경영쇄신안을 발표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문화전문채널인 kbs korea를 자회사로 넘기고 제작비, 부서활동비, 회의비 등을 대폭 삭감했다. mbc도 제작비와 진행비 감축(10%)에 나서 감축비용을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장르별 차등지원에 나섰다. sbs도 지난 2월부터 6% 이상의 제작비 삭감에 나섰다. 제작비 삭감에 대한 제작진들의 반발도 컸다. |contsmark14| |contsmark15| iptv논쟁 ‘진행형’ |contsmark16| |contsmark17| iptv를 둘러싼 방송계와 정통부의 싸움은 ‘진행형’이다. 제3영역 규제를 주장하는 정통부와 방송법 규제를 주장하는 방송위의 주장이 팽팽하다. 결국 iptv 사업자인 kt는 실시간 방송서비스를 제외한 주문형비디오와 데이터 방송 등 제한된 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규제논의가 해결되면 본격적인 iptv를 시행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contsmark18| iptv에 대한 정치권의 긴장도도 높다. 지난 정기국회때 iptv 규제를 놓고 국회 과기정위 소속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정보미디어사업법)과 같은당 문광위 소속 김재홍 의원(방송법 개정안)이 맞붙었지만,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문광위는 방송법 처리를 내년으로 미뤘고, 유의원 법안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contsmark19| |contsmark20| 경인민방 ‘급물살’ |contsmark21| |contsmark22| 경인지역 민영방송사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는 연말들어 급물살을 탔다. 지난 11월24일 사업자 공모 마감 결과, goodtv, kibs, 나라방송, 경인열린방송, tvk 컨소시엄이 접수했다. 지역성과 공익성, 시청자 참여 등이 사업자 선정의 주요 기준이다. |contsmark23| |contsmark24| 올해 주목 법안 |contsmark25| |contsmark26| 정치권에선 방송판도를 변화시킬 새로운 법안이 관심을 모았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과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스포츠 보편적 접근권’을 공론화 시켰다. 손 의원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스포츠(비인기 종목 포함)를 처음부터 지상파가 우선적으로 스포츠를 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관심 스포츠 등의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또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계방송권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contsmark27| 현 코바코 체제 개선 법안도 주목을 받았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광고판매는 현 광고공사가, 민영 미디어렙은 민영방송에 대한 광고판매를 전담토록 광고판매를 이원화 했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현 코바코를 비롯해 복수의 민영미디어렙 설립이 가능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안’을 발의했다. |contsmark28| |contsmark29| 기타 |contsmark30| |contsmark31| 이밖에 시사교양프로그램에 선거 후보자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선거방송심의규정 제20조 출연제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방송위에 대해, 일부 정치권은 대응 법안을 발의하는 등 거센 반발했다. 정통부의 지상파방송사 전파사용료 면제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전파법 개정안 역시 방송계 반발로 무산됐다. 하지만 정통부가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권한을 가지는 전파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 방송사의 아날로그 주파수 보유에 ‘빨간불’이 켜졌다. |contsmark32| 지홍구 기자 |contsmark33| |contsmark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