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시론 - 방송법 유보 국면을 보는 독법(讀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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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시론 - 방송법 유보 국면을 보는 독법(讀法)
재벌 작곡, 정무수석 편곡, 정통부장관 연출
국민회의 3인방 연주의 방송장악 행진곡!
  • 승인 1998.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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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엄민형연합회 방송법특별위원회 위원장, kbs 편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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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지금까지 ‘방송법 연기와 방송구조 개편 추진’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정동영 대변인, 김원길 정책의장, 배순훈 정통부장관 등이다. 그런데 정동영 대변인이나 김원길 의장의 발표 내용에는 상당한 미숙함과 서투름이 보였다. 방송법 연기 사유도, 소위 방송개혁위원회 설립 사유도 하나같이 억지 핑계로 보였다. 그러나 배순훈 장관이 11월 24일 발표한 내용은 정부와 국민회의의 의도와 욕구를 보다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바로 재벌들을 중심으로한 대기업 자본의 방송 지배 욕구가 드러난 것이다.그가 장황하게 늘어놓은 말 중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던 일을 중언부언한 부분을 빼고 나면 세가지가 남는다. 가전산업계의 이익을 도모할 디지털tv의 조기 도입, 정통부를 중심으로한 방송통제기능 통합, 지상파와 위성 및 유선의 통합 등이다.디지털 tv는 이미 영국과 미국에서 실시되었으나 고가의 수신기에 비해 그 품질 효과가 적어서 영국과 미국 스스로 조기 도입의 실패를 자인하며 시장에 자리잡는 시기가 10년 정도 걸린다는 수정 예측이 나온 바 있다. 국민 소득이 낮은 우리에겐 더욱 늦어진다는 뜻이다. 지상파와 위성 및 유선의 통합은 자연스럽게 유선방송에 침투해 있는 재벌 자본이 위성방송과 지상파방송을 장악할 수 있게 해 준다. 결과적으로 배순훈장관의 발표의 핵심은 재벌 자본이 지배하는 방송을 만들고, 재벌 자본이 지배하는 가전산업의 디지털tv 수요를 무리하게 확대시키자는 것이다. 덧붙여 그 모든 허가와 통제를 정통부가 독점하자는 것이다.우리는 그가 사장으로 몸담았던 재벌기업체가 대선 전부터 신정권과 밀월관계였음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혹시 그가 현 전경련 회장인 김우중 씨의 심복으로 자란 경력을 볼 때, 재벌의 방송장악을 위해 현정권에 투입된 프락치가 아닌가 의심도 가지게 된다.김한길, 정동영, 정동채 등 소위 dj 언론정책 3인방이 구상하고 있는 방송구조 개편 시나리오를 보면 이런 의혹은 더욱 강해진다. 핵심 내용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kbs 2tv의 민영화, mbc의 민영화, 송출공사의 분리, 지역방송의 일원 광역화이다. 대단한 구상인 것 같지만 요지는 재벌에 의한 방송장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방송의 민주화나 국민의 시청 복지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벌써부터 증권가와 재계 일각에서는 kbs 2tv는 현대그룹이, mbc는 대우그룹이 소유주로 예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단순히 2개 그룹이 dj정권의 탄생의 일등공신이었기 때문에 보상으로 그리 되리라는 추측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전정권 하에서 자행되었던 무리한 삼성자동차 허용의 사례를 볼 때, 단순한 의혹만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현정권의 비전문성과 방송통제에 대한 위장된 욕구도 이런 재벌들의 욕심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여진다.올해 초, 정권 내에서는 크게 세가지의 방송정책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하나는 공보수석실을 중심으로, 하나는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하나는 국민회의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각기 비밀 보고서를 만드느라 부산했었다. 특히 정무수석실에서는 j모 비서관이 팀장이 되고, j대 j모 교수가 브레인이 된 팀이 대통령의 친인척 h모 씨와 y모 씨의 후원으로 움직였다. 현재 급변한 정부의 방송구조개편안은 이들 팀이 만든 것과 대동소이하다.그러나 방송민주화라는 대의를 염두에 둔 대통령의 교통정리에 의해 언론정책은 공보수석실로 통합되고, 언론홍보는 박지원 수석이, 정책 입안 및 실무는 신문의 경우 정동채 의원, 방송의 경우는 신기남 의원으로 분화되어 갔다. 이렇게 짜여진 시스템에서의 방송정책은 상식적이고 정공법적인 것으로 개혁적 인물의 사장 임명 후 노조와 협력해서 방송사의 자율개혁을 도모하고, 이후 통합방송법의 제정과 운용을 통해 정책을 다져나간다는 것이었다.그러나 문제가 급변한 것은 이강래 정무수석이 임명된 이후였다. 그는 말버릇처럼 “공보처를 잘못 폐지했다”고 후회하며 정권의 방송장악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정권의 언론 정책권은 정무수석실로 일원화되었다. 여기에 김한길 의원 역시 “방송위원회에 방송통제권을 넘기면 방송장악이 안된다”고 가세했다. 박권상 사장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나왔다. 고고한 휴머니스트이기 때문에 피튀기는 내부개혁과 방송장악을 못할 인물이라는 소리였다.결국 지난 10월, 정무수석실이 주도하는 방송장악 음모는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출처를 위장한 보고서 서너개가 마치 각각 다르게 제출된 것처럼 대통령에게 제출되었고, 대통령은 국민회의 3인방과 정책위의장에게 검토 및 실행지시를 내리게 된 것이다. 현정권은 집권이라는 화장실에 들어간지 채 일년이 못되어 마음이 바뀐 것이다. 결국 재벌과 야합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표피적인 경제활성화로 민심을 얻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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