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재벌 2세 주식 상속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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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이후 재벌 2세 주식 상속 급증”
KBS <개혁리포트 - 세금> 탈세·조세불평등 집중취재
국세청 끈질긴 로비, 일부기업 인터뷰 거절·회유 기도
  • 승인 1998.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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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방송될 kbs <개혁리포트>(밤 10시부터 60분간)에서 그간 개혁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세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개혁리포트>팀이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전 사회적으로 만연한 탈세와 조세불평등 문제.‘조세불평등’을 취재한 임세형 pd는 “imf 이후 주식이 폭락함에 따라 재벌 2세에 대한 주식상속이 급증했는데 이는 증여세 산출방법이 증여시점에서 3개월까지의 평균가격을 따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임세형 pd는 “상속·증여의 관대한 세제는 소득의 불균형을 부추길 뿐 아니라 아무런 검증없이 기업의 경영권이 세습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구멍가게에서 대기업까지 만연된 ‘탈세’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취재가 이루어져 도매잡화상, 고려통상, 남부골프장, 택시노련 등의 사례를 통해 탈세수법은 물론 탈세액수까지 정확하게 밝혀내기도 했다.제1편 ‘탈세’(취재 이강택·신재국·이욱정·임기순 pd, 신성범 기자)를 취재한 이강택 pd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행정을 단순화시키고 그동안 정치논리에 의해 특혜처럼 남발된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특례제도 등은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제2편 ‘조세불평등’(취재 임세형·박복용 pd, 이재강 기자)을 취재한 임세형 pd는 “조세불평등 해소를 위해 상속·증여세제 개선은 물론, 현재 경제위기를 빌미로 미뤄지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취재진이 가장 어려움을 겪은 부분은 소득과 세금에 관련한 사항을 비밀에 부치는 납세자비밀보호규정을 방패로 한 국세청의 폐쇄적인 태도. 자료 접근 자체가 힘들고 또 혐의를 잡더라도 확인취재가 어렵다는 점이다.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미 문제가 된 정보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취재진의 생각이다.길환영 책임 프로듀서는 “imf 이후 성실납세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조세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고통분담은 물론 국민들의 협조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세제도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심층분석하고자 했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프로그램과 관련해 취재대상으로부터의 ‘압력’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개혁리포트>팀의 한 pd는 “자영업자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방송사의 인맥을 동원해 자신의 취재부분을 빼달라고 청탁해왔다”며 “지휘계통을 탄 외압은 없었으나 시사 프로그램을 취재할 때 일반적으로 겪게되는 청탁은 귀찮을 정도로 많았다”고 전했다. 탈세수법과 탈세액이 공개된 고려통상의 경우 아는 인맥을 내세워 제작진과 접촉을 시도했으며, 국세청도 세무비리와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웠다는 후문이다. 프로그램 제작기간 동안 국세청 공보관이 취재진을 수차례 찾아와 “세무비리는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의 구조에서 세리의 도덕성만 강조하는 것은 무리”라며 일면 이해를 구하고, 일면 변명했다는 것. 또 상속·증여문제와 관련해 제작진이 삼성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삼성측은 인터뷰를 거절하기도 했다. 이러한 로비와 회유에도 불구하고 <개혁리포트-세금>은 취재진의 의지에 따라 내용 훼손 없이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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