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방송통신 융합정책의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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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방송통신 융합정책의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라
구호나 환상 아닌 변화에 걸맞는 옷 입혀야
  • 강 대 인/ 건국대 교수(전 방송위원장)
  • 승인 2006.02.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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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송통신융합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는 가히 혁신적이고 혁명적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이나 시장의 대응은 전혀 적절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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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과 모바일시장의 확산, 방송·통신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수사업자의 출현, 그리고 방송·통신 네트워크의 통합 등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현상을 아우르는 정부의 대응과 시장의 인식은 너무 안이하다. 어마어마한 기술발전 속도에 착시된 채, 이를 효율적으로 규율해야하는 정부의 진지한 고민은 읽을 수가 없다. 방송통신 융합에 적절히 대응하는 정부의 분명한 로드맵이 없는 것이다. 변화에 걸맞은 옷을 입히는 것은 선도 악도 아닌 당연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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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방송통신융합논의는 규제기구의 위상이나, 법제도적 측면에 치중되어 막상 융합의 본질이나 핵심적 쟁점을 보다 분명하게 짚어내는 작업들은 결여하였다. 그로 인해 이해관계에 얽힌 정부부처 간, 시장의 주체 간 공허한 주장만이 되풀이되었고, 상대적으로 핵심 이슈들에 대한 천착을 근거로 한 정확한 분석과 방향성의 도출은 이뤄지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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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의 제반논의는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이해 및 이슈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전제하여야 한다. 융합시대 소유규제 및 공정경쟁 이슈, 시장개방과 수직적 규제 이슈, 콘텐츠 산업의 이슈, 그리고 관련 정책의 도입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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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변화의 중심에 있는 콘텐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즉 콘텐츠가 단순한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국익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의 선에서 출발해야 한다.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한 과학적 논의와 검증에 기초하면서도 이에 부응하는 맞춤 규제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옳은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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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던 ‘방송통신구조개편추진위원회’ 구성은 집권 3년이 지나고 있는 오늘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때 총리실 산하에 정부 관련부처간의 tf팀을 구성한바 있으나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하였고, 최근 다시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tf팀을 꾸린다는 소식이 들려올 뿐이다. 더 이상 방송통신규제기구의 재구조화 논의나, 단순히 정부조직법 상의 기구개편의 수준으로 접근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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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차세대 동력이니, 21세기 국가를 먹여 살리는 블루오션이니 하는 구호나 환상으로 접근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 글로벌시대에 문화주권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방송통신융합의 제반문제 앞에 진지하게 묻고 답하여야 한다.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경영의 큰 밑그림을 수립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할 중대 사항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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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은 조속히 ‘방송통신구조개편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우리의 특성에 맞는 대안을 찾는 구체적인 방송통신융합의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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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규제기구의 재구조화 작업이 추진될 때 네트워크와 콘텐츠를 분리하는 수평적 규제정책을 수립할 것을 기대한다. 관련 법제의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 방송통신시장의 변화를 올바로 이끄는 맞춤정책을 수립한 참여정부의 또 하나의 업적을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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