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도, 흑자도 괴로운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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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도, 흑자도 괴로운 ‘KBS’
한나라당 올해 국고지원 ‘부당’ 지적
우상호 의원 “수신료 인상할 때다”
  • 관리자
  • 승인 2006.02.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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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kbs는 적자를 내도 흑자를 내도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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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를 내면 무능 경영으로 ‘책임론’이 돌아오기 일쑤이고 흑자를 내면 100% 정부가 출자했으니 이익잉여금을 국고로 환수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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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선 지난해 kbs의 ‘흑자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kbs 노사의 2005년 임금 4.5% 인상과 국고신청 계획도 문제가 됐다. 이는 kbs 수신료 문제로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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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지난해 법인세 환급 등으로 576억 원의 흑자를 냈다. 이 가운데 법인세 환급분은 566억원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kbs의 흑자경영을 근거로 kbs의 국고지원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요구는 kbs의 국고지원을 확정한 국회의 결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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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연말 사상 처음으로 kbs에 대해 송출비 및 시설투자비 명목으로 43억원의 국고지원(2006년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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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은 “판단이 잘못돼서 kbs에 국고지원키로 한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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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방송위에 “지난해 흑자가 났으니 국고지원은 필요 없고 오히려 흑자니 (정부가) 이익분배를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고는 “이번 흑자를 계기로 이런 부분을 명확히 규정화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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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해 kbs의) 흑자는 경영이 잘 됐다기보다는 세금 환급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고 올해 국고지원은 이미 국회가 결정했음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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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kbs의 방발기금·국고지원신청은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취지에 무색한 접근방식”이라면서 “국고와 방발기금 부분 지원은 중단하고 이제는 수신료 인상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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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수신료를 공영방송수신료로 이름을 바꾸고 공영성 있는 방송프로그램에 수신료를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 수신료(월 2500원)에 물가인상률 만큼을 보태는 물가연동제를 제안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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