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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는 지난 17일 ‘한미 fta가 한국 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정책실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미국 스크린 쿼터 축소 요구의 본질과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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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에 참석한 권경애 변호사는 영상산업의 유통배급망 철폐와 외국지분율 폐지를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우리 보고 방어장치 없이 내놓으라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미국에 역쿼터제를 제안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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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강대국의 하층구조로 변모하는 대변혁이 일어나고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한미 fta 자체를 부인했다. 그는 “약소국과 강대국 사이에는 강자의 논리만이 있을 뿐 자유무역이란 개념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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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fta는 경제적 협약을 넘어 정치, 군사적 네트워크”라면서 “신자유적인 자본논리와 마주치는 운동이 필요하고 방송관계자들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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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북대 교수는 스크린 쿼터가 지나치게 부각돼 fta 문제가 묻혔다면서 정부는 스크린 쿼터 축소와 fta 체결이 가져오는 문제점과 효과 등을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산업이 아닌 문화정책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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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이 한국방송에 미칠 영향’을 발제한 양문석 ebs 정책위원은 “이번 협상은 다자간 협상이 아니라 양자간 협상이란 측면에서 힘의 논리가 관통할 것”이라면서 “한국정부를 향한 투쟁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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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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