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나타난 신임 장관의 미디어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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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서 나타난 신임 장관의 미디어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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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0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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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통융합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의 수장이 새롭게 바뀌었다. 시급하게 떠오른 방통융합문제를 포함해 현재 진행되는 각종 방송이슈에 대한 철학을 지난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찾아봤다. 두 내정자가 지난 28일 장관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내정자 대신 장관이란 용어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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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통부와 문광부장관의 인사청문회는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함께 정책 수행능력 검증이 비교적 깊이있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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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게 규제 완화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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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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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융합= 노 장관은 3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첫째는 현재 기술발전을 고려할 때 방송과 통신융합에 따른 규제기관의 일원화는 대세다. 둘째 ip산업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가려면 이 기회를 놓쳐선 안된다. 방통융합 전 분야에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하고 새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더욱 안된다. 셋째 방송의 공익성과 편성의 자율성은 확고하게 보장돼야 하고 새 시스템을 마련할 때는 집행이 효율적으로 잘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규제완화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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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bcs)법안= 정통부가 자체 추진중인 bcs법안의 처리의지를 명확히 했다. 노 장관은 “방통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제일 먼저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bcs법안은 구조개편논의에서 떼어 내 우선 추진해야 한다. 충분한 동의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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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디지털 전환= 노 장관은 예정된 2010년 디지털 전환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노 장관은 “2010년 전체 가입자의 95% 이상이 디지털로 전환해야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한다. 그러나 현재 점검해 보니 95%가 안 될 우려가 있어 대책을 준비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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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 지위 격상=정보통신부 장관이 방송위원회의 대화 파트너로서 적합하느냐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한쪽은 위원회 인데 한쪽은 부처가 나가는 것이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 장관은 이 같은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의 통신위 독립기구화 제안에 동의했다. 김낙선 열린우리당 의원으로부터 “통신위의 위상을 방송위만큼 업그레이드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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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관료로 뼈대가 굵은 노 장관은 현안 파악에는 별문제가 없었지만 시종일관 ‘규제완화’ 논리에 서서 방통융합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대제 전 장관의 논리를 이어받아 새로울 것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야당의원들은 정통부가 비전을 갖지 못했다며 공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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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장관은 행정고시 동기(21회)인 유영환 전 한국투자금융지주 부사장을 차관으로 발탁해 내부 업무를 맡기고 자신은 방통융합 등 바깥 일에 주력할 것이라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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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장관은 방통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가장 먼저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bcs)안을 올리겠다고 했다. 이 점은 방통구조개편이란 큰 틀에서의 논의를 주장하는 방송위가 버티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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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은 24일 성명에서 노 장관에 대해 “방통융합이 총리실 주도로 관련 부처간에 신중하게 협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정통부 입장만을 강변하는 노 장관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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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통신위원회의 지위를 격상시켜 방송위원회와 맞대응하게 하고, 정통부는 그 위에 군림하겠다는 의도도 일부 드러냈다. 이는 국회 과기정위 위원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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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통신과 방송정책기능은 정통부가 갖고, 집행과 규제 기능을 통신위와 방송위가 나눠 갖도록 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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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부족으로 원론적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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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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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김명곤 문광부장관으로부터 방송철학을 읽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방송과는 거리가 먼 분야에서 오랜 활동을 한 탓에 다양한 방송이슈에 대한 공부가 덜 된 상태다. 문화관광위원들로부터 신문방송겸영, 민영미디어렙 도입 등 최대 이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지만 원론적인 답변만이 돌아왔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적극 의견을 얘기하고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신문방송겸영금지에 대해서도 “신문법과 관련해서 위헌 소송이 제기돼 있고 찬반토론이 오랫동안 진행돼 왔다”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답변준비가 부족하다”며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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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대해서는 “자율 경쟁체제와 공익성이 적절하게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부터 관심을 가지고 대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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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에겐 ‘변절자’에 가까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스크린 쿼터에 대한 평소의 소신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문광위원들은 자리에 연연한 결과라며 질타했다. 김 장관은 방송현안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 우상호 의원으로부터 “본인 관심분야 외에는 공부가 덜 됐다.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파악하라”는 주문을 받기도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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