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방송에는 FTA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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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방송에는 FTA가 없다
한미 FTA, 한국사회 재편 예고
  •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 승인 2006.04.06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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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는다고 한다. 오는 6월부터 본협상을 개시하여 1년만에 매듭짓는단다. 미국은 알라스카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엮는 범미자유무역협정(ftaa)을 지난 10년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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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목표시한인 작년 11월 미주정상회담에서 남미 5개국이 반대하여 좌절되고 말았다. 그런데 한국은 1년 만에 성사시킨다고 서두른다. 하지만 한-미 fta가 한국사회에 몰고 올 파급영향을 따지는 소리가 방송에서 거의 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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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체결되면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수반하는 게 사실이다. 하나 그것을 어떤 형태로 이끌어내어 국익을 최대화할지 공론화를 통해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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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포기하는 게 옳다. 그런데 정부가 공론화를 회피한다고 언론도 덩달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영화계가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하나 집단이기주의라는 매도에 파묻혀 그 소리가 들릴 둥 말 둥하다. 쌀 개방을 반대하다 폭력시위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농민들은 숨을 죽이고 있다. 농업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는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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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fta는 수출증대와 투자유치로 끝나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이것은 ‘1986년 7월 301조 일관타결’, ‘1995년 1월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 ‘1996년 12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1997년 11월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방단계가 낮은 모든 분야의 전면개방을 의미한다. 미국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모든 관련법령의 재정비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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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국의 사회구조-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이어서 한국사회에 일대변혁이 일어난다. 생활양식마저 바꾸어 놓을 변혁이 예고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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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청회를 가졌지만 일회성으로 그쳤다. 그나마 농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어 버렸지만 여론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강변한다. 전국민이 이해당사자인 국가적 대사라면 분야별로 체계적인 공청회를 가져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런데 관변학자나 불러놓고 정부의 홍보자료나 뒤적거리다 만다. 그렇다고 방송도 덩달아 입을 다물고 있다. fta가 몰고 올 거대한 파고를 알리지 않으니 나라가 태풍의 눈 속처럼 고요하기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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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브 포트만 ustr 대표가 지난 2월 2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정부는 지난 6~8개월간 집중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같은 날 상-하양원 의장에게 보낸 공한에서 포괄적인 협상방향을 밝혔다. 그렇다면 양국 사이에 깊은 논의가 이뤄져 협정의 골격이 세워졌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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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 내용을 기밀에 부치고 밝히지 않는다. 국민경제-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사인임에도 말이다. 그런다고 방송마저 그 중대성-중요성을 망각한 채 입을 다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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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fta는 한마디로 미국의 자본-용역-상품-인력의 이동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통상전략에서 나왔다. 그러니 방송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소유제한 철폐를 통해 미국자본이 침투한다. 방송광고공사의 민영화를 통해 광고시장을 장악한다. 미국제작물 편성비율 의무화를 요구한다. 그런데 방송이 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태평가나 부르는 모습이다. pd들이 나서 fta를 공론화해야 한다. 다수의 국민은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게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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