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케이블TV에 칼 빼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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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케이블TV에 칼 빼드나
요금실태 등 전면조사 착수… 19일 사업자대표자 회의 소집
  • 관리자
  • 승인 2006.04.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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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케이블 주민대책위 “전국조직 결성 추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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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케이블tv 이용 요금과 관련해 시청자 불만 민원이 빗발치자 현황 파악 뒤 위법성이 드러나는 사업자에 대해 제재 방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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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는 케이블tv 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이용요금 및 채널편성 변경 등과 관련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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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방송위는 19일 전국 케이블tv 사업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채널편성과 이용요금과 관련해 민원에 대한 대책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오는 22일에는 최근 발생한 요금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토론회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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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는 시청자·시민·소비자 단체, 아파트연합회 대표, 관련 전문가, 공정거래위원회·케이블tv협회·소비자보호원 등 관련기관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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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측은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와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주문하기로 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현행 이용약관 및 이용요금과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필요할 경우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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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청자들의 주장과 달리 케이블tv 사업자들은 기존에 저가로 공급되던 요금을 현실화했다는 입장이어서 문제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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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최근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은 요금결정 당시 소비자보호원에 시청자단체 등이 참여해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 방송위의 승인을 거친 사항”이라고 말했다. 최근 요금 인상으로 문제가 불거진 cj, 태광, hcn 등은 19일 전국케이블tv사업 대표자 회의에서 요금인상의 정당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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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케이블 요금과 관련한 시청자 반발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결성된 ‘관악케이블tv(hcn) 독점규제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는 방송위원회를 감독소홀로 고소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케이블 피해모임 등을 모아 전국 조직 결성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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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채 집행위원장은 “방송위원회는 전국 so 사업자들을 모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일방적인 의견만 들을게 아니라 전국 주민대책 모임 관계자들도 모아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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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부산지역에서도 부산시아파트협의회 회원 200여명이 부산역 광장에서 지역케이블tv사업자인 티브로드의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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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케이블tv는 200여 아파트 단지 13만여 가구에 대해 기존의 공동계약을 파기하고 가구별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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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창원시위원회 역시 기자회견을 갖고 요금 인상을 규탄했다. cj케이블이 있는 동작, 양천 등에서도 지난 1년 사이 2배 가까이 요금이 인상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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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3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불정정거래행위 44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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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31개 종합유선방송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31개 so로부터 44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고 시청료 담합 등 4개사에 대해 4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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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기자|contsmark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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