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무료 서비스 확대”vs 케이블 “명백한 특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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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무료 서비스 확대”vs 케이블 “명백한 특혜 행위”
■ 디지털TV 다중모드 방송(MMS) 주요쟁점
  • 관리자
  • 승인 2006.06.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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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송위원회가 월드컵 기간 중 한시적으로 허용한 mms 시험방송을 놓고 지상파방송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케이블협회)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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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업계는 mms가 한시적 허용이긴 하지만 지상파의 다채널 서비스를 위한 전초전으로 보고 저지에 나섰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사들은 mms가 주파수의 효율적 배분에 따라 수용자 복지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케이블업계와 일부 일간지에서 문제제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지상파방송사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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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특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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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업계는 방송위원회의 mms 시험방송 결정이 지상파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통신전문지들은 압축기술 발달에 따라 hd방송을 내보내고 남은 여유분을 지상파에게 줄 것이라 아니라 업계의 의견을 들어 채널 활용 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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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부분은 법적으로 명시돼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dtv 허가기준에도 할당된 주파수에서 방송사가 hd채널과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돼 있어 mms 운영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창형 한국방송기술연합회 회장은 “mms는 전파법 상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며 지난해 말 통신사업자, 가전업체, 케이블업계, 지상파 등이 참석하는 디지털전환점검반의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방송위의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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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책 혼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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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협회는 성명과 함께 배포한 ‘지상파멀티캐스팅’이란 자료에서 mms도입은 hdtv를 기본으로 한 정부의 디지털 정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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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상파방송사들은 2001년 디지털방송추진위 결정에 따라 “할당된 주파수 내의 여유대역은 부가서비스로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승훈 ebs 정책팀 차장은 “허가된 주파수 대역 내에서 기술의 발달에 따라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며 “지상파방송사들은 hd방송을 기본으로 남는 주파수 대역에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선명 지상파 디지털방송이라는 원래에 정책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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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시청 중복투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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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협회는 최근 방송사들이 시행한 공청복구 사업이 mms 시행 등 지상파다채널 서비스 보급을 위한 시설투자로 보고 난시청 중복투자가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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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상요 kbs 기획팀장은 “공동주택 공시청 시범사업은 dtv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디지털케이블은 지상파디지털과 기술표준이 달라 데이터방송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 팀장은 “수신환경 개선 사업은 국가 재난 사태에 대비한 국가기간 방송망을 정비하는 일로 mms 문제를 거론하며 난시청 중복투자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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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붕괴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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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업계는 지상파 mms를 다채널 서비스로 보고 유료방송 시장에 타격을 줄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블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mms가 도입되면 저가의 케이블 가입자가 이탈하고 결국 유료방송 존립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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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케이블 so들이 그동안 저가 요금 정책을 정상화하면서 요금을 인상해 케이블업계의 예상만큼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더군다나 케이블업계은 전화사업과 초고속 인터넷망 사업 등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어 mms 도입이 유료방송 존립기반을 흔들 정도로 위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so의 지난해 매출액은 200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조4000억원이며 pp 매출액까지 포함하면 케이블업계는 지상파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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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기자|contsmark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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