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2 - 방송법 논의 이것이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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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2 - 방송법 논의 이것이 쟁점이다
방송개혁위원회 경과와 전망
장해랑
PD연합회 자문위원, 전 PD연합회장
방송개혁위원회 제3분과 실행위원
  • 승인 1999.01.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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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1. 설립 배경통합방송법 논의는 이미 10년을 넘은 사안이다. 그리고 새로운 문민정부가 선거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고,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공청회가 열렸고 지난 정기국회 때 통과되는 것으로 모두가 믿었다.그러나 방송정책을 놓지 않으려는 문화관광부, 여전히 방송을 효과적 정치선전도구로 믿어 방송독립은 불가능하다는 일부 정치권, 한편으로 복귀를 노리는 구 공보처 잔존세력들의 집요한 로비와 공작으로 방송법 정기국회 통과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정부는 연기 이유를 방송사업자를 둘러싼 여론수렴 부족, 시대추세에 맞는 발전적 법안마련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이면에는 정치적 고려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사태는 언론단체들의 반발과 방송사노조들의 파업움직임으로 급박해졌고, 이에 따라 한시적 대통령직속기구로 방송개혁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설치되었다. 이어 12월 17일 강원룡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프로그램 질 개선과 방송의 독립성 보장으로 국민의 방송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contsmark1|2. 방송개혁위원회 구조방송개혁위원회(이하 방개위)는 올 2월까지 통합방송법 개정에 관련된 쟁점 토론 및 공청회, 법시안 마련까지 끝내는 예정으로 되어 있다.짧은 기간동안의 논의 구조를 위해 방개위는 위원회와 실행위원회 구조로 되어 있다. 위원회는 강원룡 위원장을 비롯 모두 14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15명중 야당 몫 1석은 아직 미정), 실무 논의와 법제토론을 위한 실행위원회(실행위원장은 강대인 부위원장 겸직)는 각계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실행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전문위원들의 보좌를 받게 되고, 전체 운영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contsmark2|3. 논의되고 있는 것들통합방송법 개정 논의에 쟁점으로 떠오른 아젠다는 무려 100여 개에 가깝다. 이 논의들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고 법률안까지 만드는 작업은 실행위원회의 몫이다.실행위원회는 논의를 위해 3개의 분과를 두었다. 제1분과(간사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는 방송제도, 제2분과(간사 김학천 건국대 교수)는 방송발전, 제3분과(간사 강상현 연세대 교수)는 기술에 대한 토론을 벌이게 된다. 한편 제2분과는 다시 2개의 소위원회로 나누어 2-1소위는 중장기 발전을, 2-2소위는 단기 발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실행소위 운영은 현재 주2회 분과회의, 주 1회 전체 실행위 회의 등 모두 3차례 회의가 열린다. 분과별 주요의제는 다음과 같다.
|contsmark3|가. 제1분과(제도) 의제제1분과는 우선 과거 방송정책을 평가 및 반성하고, 새로운 방송개념 재정립을 목표로 한다. 민주화, 독립성, 공공성과 산업성과의 조화, 다양성과 고품격화 등 방송기본이념을 정립하고,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개념과 각국의 법제 및 규제 패러다임을 검토하게 된다. 한편으로 방송규제기구의 위상(정부와의 관계, 직무, 위원 구성 및 운영 방안 등)과 시청자주권확보방안도 이 분과의 중요한 의제이다.
|contsmark4|나. 제2분과 1소위(중장기 발전) 의제중장기 발전에는 방송의 재정구조 개선, 소유 및 진입 규제, 방송시장 개방대책, 지상파·케이블·위성방송 등 위상정립, 편성권 독립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관심을 끌고 있는 재정구조 개선방안에는 광고제도, kbs수신료, 중간광고 여부, 방송발전자금 조성 및 운영, 디지털 방송비용 등을 논의하게 된다. 편성권 독립을 위한 방안에는 편성규약 의무화, 편성위원회 설치, 방송사간 편성조정위원회 설치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contsmark5|다. 제2분과 2소위(단기 발전) 의제단기발전 소위는 민영방송 활성화 방안, 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 관계정립, 제작과 편성의 합리적 연계 방안(독립제작사 육성, 외주 비율), 공영성 강화방안, 프로그램 공공성·공익성 제고 방안 등이 주요 의제이다.2분과 2소위의 핫 이슈는 공영성 강화내용방안으로 여기에는 kbs-2tv 공영성 제고 방안과 광고유지 문제, mbc 위상정립, ebs 공사화 문제를 포함 공영방송사의 이사 및 사장 문제 등을 다루게 된다.
|contsmark6|라. 제3분과(기술) 의제기술 분과는 방송·통신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r&d 방향, 디지털 방송 전환 정책, 방송·통신망 고도화 방안, 방송 송출기능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관심분야는 디지털 방송 도입시기 및 방식, 그리고 막대한 전환비용의 충당문제를 다룰 디지털 방송정책 분야와 방송송신전담회사 설립 논란을 둘러싼 방송 송출기능의 효율적 방안 분야이다.
|contsmark7|4. 전망실행위원회는 지난 12월 28, 29일 이틀간 워크숍을 시작으로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아직 모든 논의는 초보단계다(1월 12일 현재). 의제를 설정하고, 그 의제를 어떻게 소화해나갈지 방법을 토론하는 수준이다. 큰 변화는 지금 통합방송위원회에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방송통신위원회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흐름을 읽는다. 물론 이 문제 또한 결정된 것이 아니다. 밖에서는 방개위가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옛날 방제연처럼 또다시 들러리로 전락할 것인가로 말이 많은 모양이다. 그러나 어차피 언론단체가 방개위에 참여키로 한 이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다.한편으로 그 많은 논의를 2달 내 가능한가는 우려도 있지만, 강원룡 위원장은 우선 순위를 정해 논의를 진행시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정대로 2월내에 손을 턴다, 그리고 방송의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낸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혔음을 부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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