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미사일 대응 한국정부 태도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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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미사일 대응 한국정부 태도가 관건
감정적 대응은 근본해법 안돼
북­미 주고받기식 타협 필요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승인 2006.07.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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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북한이 결국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말았다. 이번 미사일 발사 강행을 통해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 직접 협상을 얻으려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동안 북핵문제 발생 이후 6자회담이라는 다자의 틀에 참여해왔지만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은 거의 없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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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발 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임을 각인시키고 문제해결을 위한 양자협상에 미국이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해 또 한번의 벼랑 끝 전술을 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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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상황 전개는 미국의 대응에 달려 있다. 북한은 미국의 향후 반응을 지켜보면서 추가적 대응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사전에 경고한 대로 대북 강경여론에 기초하여 본격적인 대북 제재를 추진하면서 압박을 가할 경우, 북한은 추가 발사도 불사하는 등 북미 갈등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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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미국이 사태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협상을 선택하고 북미간 주고받기식 타협에 나선다면 미사일 발사로 조성된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극적 타협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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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강경 대응과 협상 수용 모두 선택하기 힘든 면을 안고 있다. 원칙대로 강경 대응을 추진한다 해도 군사적 수단을 선택하지 않는 한 유엔 안보리에서의 경제제재 자체도 현실적으로 힘든 게 사실이다. 이미 금융제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 경제적 물리적 봉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치명적인 제재가 과연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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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북한의 요구대로 미국이 덜컥 양자 협상을 받기는 더더욱 힘들어 보인다. ‘악행에 대해 보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과 ‘악의 축’ 국가와 마주앉아 협상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부시 행정부의 일관된 원칙이었음을 감안하면 미사일 발사로 인해 과거 입장을 바꿔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하겠다고 나서기엔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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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국은 초강경 대응과 협상 수용의 사이에서 대북 제재 가능성을 거론하며 동시에 6자회담 복귀라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상황 관리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진행양상은 북한과 미국 모두 지금의 위기고조를 적절히 관리해 가면서 서로 체면을 차려주는 일정한 접점 찾기에 나섬으로써 우여곡절 끝에 6자회담이 복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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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몇 차례에 걸쳐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이상 정부로서도 응당한 대응을 하지 않기는 힘들다. 이제 6.15 선언 이후 6년을 지나면서 나름대로 남북관계에 일정한 신뢰가 축적된 만큼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분명한 입장을 단호하게 전달하고 이에 상응하는 상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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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이 자칫 남북관계 경색과 전면중단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화해협력 정책 기조를 수정하자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이는 지금의 사태에 대한 감정적 대응일 뿐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위기상황일수록 남북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의 긴장고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안전판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대북 채널과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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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미사일 사태에도 우리는 ‘악동’ 북한을 응징하려는 감정적 대응을 내세우기보다는 지금 조성된 북미간 대결상황과 한반도 긴장국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그것은 결국 북미 당사자의 직접 협상이 어떤 식으로든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고 상호 요구사항에 대한 주고 받기식 타협에 북한과 미국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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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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